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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대주주 양도세율인 27.5% 이하로 낮추더라도 정부의 정책 목표인 세수 확충을 실현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세율이 낮아진 만큼 발생하는 세수 감소분을 배당성향 상향 유도로 만회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소영 의원안으로 배당 촉진과 세수 증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별(정부안·이소영 의원안) 세수 시뮬레이션 비교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고배당기업(배당성향증권투자정보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금 5% 이상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38.5%다.
기존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 하에서 개인 배당소득 최고세율은 49.5%지만, 이중과세 보완을 위한 배당소득 세액 공제를 고려한 실효세율은 42.85%다.
즉,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분리과세 최고세릴게임검증
율(38.5%)과 격차가 4.35%p에 불과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지배주주들이 배당성향을 높일 유인이 거의 없다.
또한 정부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8.5%는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율(27.5%, 지방세 포함)보다도 크게 높다.
이런 구조에서 지배주주가 배당을 하기보다는 현금을 회사에 최대한 유보한 뒤 지분미래산업 주식
매각으로 양도소득으로 회수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지적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과 이소영 의원안 비교. [얼라인파트너스]



얼라인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의 최근 3개년 연평SBS콘텐츠허브 주식
균 순이익 증가율이 6.7%로, 이미 배당성향이 25%를 넘는 기업은 배당성향을 추가로 높이지 않아도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기업들의 배당 성향에 변화가 없다면 정부안은 지난해 기준 코스피 200 기업 개인 대주주에 대한 700억원의 배당소득세 감세만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이소디엘에스
영 의원안은 배당성향 35% 이상인 기업으로부터의 개인 배당소득에 최고세율 27.5%로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종합과세 최고 실효세율(42.85%)에 비해 15.35%p 유리하다.
이 경우 배당성향이 35% 미만인 많은 기업이 배당성향을 35% 이상으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율 인하와 대주주 양도소득세(27.5%)와 격차 해소로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도 배당성향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얼라인에 따르면 이소영 의원안에서 코스피200 기업 배당성향이 지난해와 똑같이 유지될 경우 지난해 기준 개인 대주주로부터 배당소득세는 세율 인하로 인해 기존보다 약 1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법안 인센티브 효과로 코스피200 기업 평균 배당성향(이익가중평균)이 기존 22.1%에서 0.6%p만 상승해도 1500억원의 추가적 배당 관련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주주 법인세, 외국인 투자자·기타주주로부터 배당원천세 증가 덕분이다. 이 경우 세율 인하로 인한 개인 대주주 배당소득세 감소분(1400억원)을 만회하게 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나리오별 배당 관련 총세수 시뮬레이션. [얼라인파트너스]



만약 코스피200 기업 평균 배당성향이 법안 효과로 12.9%p 상승해 35.0%가 될 경우, 배당 관련 총 세수는 약 8조5900억원이 된다.

이는 기존 종합과세 체계 하에서의 총 세수인 약 5조6500억원에 비해 약 2조94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의미다.
나아가 코스피200 기업 배당성향이 전 세계 주요국 평균 배당성향인 50.4% 수준까지 오를 경우, 지난해 기준 배당 관련 총 세수는 약 12조300억원에 이르게 된다. 기존보다 6조3800억원 많은 수치다.
얼라인 측은 “정부의 배당 관련 전체 세수 중 지배주주로부터 배당소득세 비중은 19.2%로 낮은 수준이지만 지배주주들은 기업의 배당 성향 결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7.5% 이하로 낮춰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국내 상장사 평균 배당성향을 정상화할 경우 세수를 오히려 증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피·코스닥 지수 상승 시나리오별 세수 증감분. [얼라인파트너스]



이에 더해 배당성향 정상화로 증시가 상승할 경우 거래대금이 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도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얼라인에 따르면 지난해 수준 매매회전율을 가정해도 코스피가 5000이 될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특세 수입이 약 4조7200억원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지난해 한국 상장사(MSCI 코리아 지수) 평균 배당성향은 31.4%로, 미국(38.1%)·일본(33.6%)은 물론 중국(31.5%)·대만(53.7%)에 비해서도 크게 뒤졌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 [얼라인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