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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배임죄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와와티비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단기고수익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했다. 대안으로는 형사처벌에서 경제적 책임 중심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일"이라고 말했다. 규제 드라이브는 이 대통령에이엔피 주식
의 발언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했다. 신산업 경쟁과 관련해선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기회는 언제나 있지만 한 발 바다이야기 pc버전
빠르게 갈 수 있으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기회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만들어진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이다. 인공지능과 같은 신산업 성장을 주제로 열린 첫 회의에는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와 학계 전문가, 관계 부처 장관 등 60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이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비서관급까지 14명이 '총출동'했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중요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