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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에서 열린 '방심위 장례식'. 영정 사진 옆에 직원들이 무더기로 명패를 올렸다. 사진=박재령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 기구 개편을 앞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현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방심위 직원들은 이날 회의를 사실상 류희림 체제 방심위의 마지막 회의로 규정하며 '방심위 장례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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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위원장 대행은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 19층에서 전체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기, 마약사범, 권리침해 등 11만 건 정도 (민원이) 쌓여있다고 한다. 정치적인 사안이 아니고 민생 사안이다. 방심위가 돌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2인 체제에서 방심위를 운영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느냐는 질투자연구소
문엔 “그래서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었는데 계속 미룰 수 있는 사안인가 싶다”며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본래 방심위는 9인 체제에서 운영된다. 현재 방심위에 남아있는 위원은 김정수 위원장 대행과 강경필 위원으로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 추천 위원이다.
이날 방심위는 지난 4월 류희림 전 위원장의 사직서 제출 이후 약 5개월 만에 전체회의를코리아06호 주식
열었다. 지상파방송 및 종편 프로그램 등급제 이행여부 등 보고사항만 안건에 올라왔을 뿐 별도 의결안건은 없었다.



▲ 15일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하고 있는 김정수 위원장 대행. 사진=박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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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방통위 개편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로 개편된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이 통과되면 이전 방심위원들은 자동 면직 처리된다는 입장이다. 김현 민주당 대학생모의투자
의원(국회 과방위 간사)은 지난 9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자동 면직되는 것이) 맞다”며 “(방심위원)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기구가 개편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정수 위원장 대행은 “아직 법을 보지 못 했다”며 “3년 임기로 알고 있다. 스스로 거취를 밝히기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안이 확정된 다음에 그걸 보고 거취를 얘기해야 하지 않을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15일 전체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방심위 직원들이 '방심위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사진=박재령 기자





▲ 15일 전체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방심위 직원들이 '방심위 장례식'을 치르고 있다. 사진=박재령 기자



방심위 직원들은 전체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방송회관 19층 복도에서 '방심위 장례식'을 열었다. 방심위 직원 일동은 추모사에서 “지난 류희림 체제는 방심위를 병들게 만든 바이러스였고, 암덩어리였고, 치명적인 외상과도 같았다”며 “그는 지난 4월 돌연 도주했지만, 그 잔재는 끝까지 위원회를 옥죄며 임종의 순간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결국 방심위는 류희림이라는 병마에 감염되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잃고,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방심위 직원 일동은 “그 오욕의 무게는 오늘 우리가 방심위를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떠나보내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방심위는 죽었으나, 새로운 제도와 정신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은 단순한 기구 개편이 아니라, 지난 17년의 과오를 반성하고 다시는 언론탄압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는 선언이어야 한다”고 했다.
직원들은 김정수 위원장 대행에게 류희림 전 위원장이 미루고 떠난 정기승진 인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 대행은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류희림 전 위원장은 통상 상·하반기 2회 실시되는 방심위 평직원 정기승진을 뚜렷한 사유 없이 미뤄 '보복인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실상 평직원 대다수가 류 전 위원장에게 등을 돌린 데 대한 보복조치로 노조는 해석하고 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김정수 대행은 평직원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류희림씨의 인사보복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했다. 2인 체제 회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방심위가 폐지되는 법 통과(본회의)를 앞두고 방심위 장례식을 거행하는 마당에, 2인체제 심의·의결을 하겠다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다. 평직원 정기승진 거부하면서 회의수당만 받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 15일 전체회의가 열리는 시간에 맞춰 방심위 직원들이 '방심위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