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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제외하고 격상 첫 사례
지난해 1시간 이송 지연 2만7천건
최악 기간엔 ‘초과 사망’ 3천명도
“의료대란 환자 피해 막을 방안을”







‘의정갈등’ 사태가 1년 8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인일보DB



응급실 뺑뺑이와 수술 거부 등 환자들에게 수많은 피해가 발생한 ‘의정갈등’ 사태가 1년 8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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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다수가 복귀하면서 의료 체계의 안전성이 회복됐지만, 한 해 이상 지속된 진료 차질의 후유증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필수 의료 사각지대 등 의정 갈등 사태로 부각된 문제들로 추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 재난경보단계 ‘심각’ 단계를 20일 0시부터 해제한다. 의정 갈등이 촉발되바다이야기백경
며 시작된 의료 대란이 진정됐고, 의료 체계 안전성도 위기경보를 해제할 만큼 충분히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모두 1만305명이며 그중 7천984명이 수련 과정에 복귀해 76.2% 수준을 회복했다.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비상진료 이전 대비 95%, 응급실 병상도 평시 기준 99.8%를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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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은 1년 넘게 이어진 전공의 미복귀 사태로 의료 현장에 혼란을 초래했다.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2월 6일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직후인 같은해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고, 나흘 뒤인 23일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으로 최신릴게임
격상했다. 당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아닌 보건의료 위기로 경보가 심각까지 올라간 건 처음이었다.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의대 입학 정원 증원 여부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1년 가까이 이어진 갈등은 올해 4월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3천58명으로 확정하고 나서야 전공의들이 복귀롯데손해보험 주식
하기 시작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는 모두 1만305명이며 그중 7천984명이 수련 과정에 복귀해 76.2% 수준을 회복했다. /경인일보DB


그러나 의료 공백으로 발생한 피해는 막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환자 이송 후 병원 도착까지 ‘1시간 이상’ 지연된 건수는 지난해 2만7천218건으로, 의정갈등 이전인 2023년(2만4천186건)보다 3천건 이상 늘었다. 지연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는 지난해가 551건으로, 2023년(251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의정 갈등이 가장 심각했던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초과 사망’ 인원도 3천명 이상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과 사망은 감염병, 재난 등의 위기가 없었을 때, 통상 예상되는 사망자 수를 넘어서는 수치를 뜻한다.
위기 경보 해제로 당장의 의료 체계 안전성은 확보됐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인력 수급과 진료 환경 개선과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 등이 구체적 대책으로 거론된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번 사태처럼 의료 붕괴 상황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언제나 남아 있다. 혼란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필수 의료 등 관련 제도 개선과 입법이 필요하다”며 “의료 대란 속에서 환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이날 경보 해제는 의정 사태가 일정 부분 일단락되면서 의료서비스 기능이 회복되고 있음을 반영한 조치”라며 “의료 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무너진 현장을 복구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