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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언론 인터뷰 나서며 부동산 정책 배경 소개
생애최초 LTV, 대출 가능 부분 등 직접 설명하기도
보유세 강화 선긋기…이상경엔 "부적절 표현 안타까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높지 않지만 준비는 철저히"
"관세협상 APEC 때 타결 중요치 않아…국익에 맞아야"
서울의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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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27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폭등은 미래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 '불가피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관련 질문에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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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부동산 폭등을 방치할 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리의 정책 구조는 분명히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급격한 집값 상승을 붙잡기 위한 조치"라고 적극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부적인 정부 정책 내용과 관련해서는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다"며 설명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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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 연합뉴스
그는 "생애 최초 LTV(주택담보인정비율) 70%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최대 6억 원 대출은 현재도 가능하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베이직하우스 주식
구입자들,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데는 그런 분들의 희망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보유세 강화 주장에 대해서는 "며칠 안 됐지만, 10.15 대책으로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런 것들이 잘 시장에 먹혀든다면 굳이 이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거리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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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로 논란이 됐던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평가했고, 야당이 공격 중인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다주택자가 아니지 않나.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판단하실 사안"이라고 짧게 답했다.
2차 한미 정상회담 이후 성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미가 실질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며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하는 일정을 소화하게 됐다는 것을 봤을 때 가능성이 높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깜짝 회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닫아 두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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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수석은 이날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도 출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위론을 펼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어떻게든 국익에 맞는 조건으로 타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APEC 때 타결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국익 우선주의를 거듭 확인했다.
그는 "국익에 충실하게 해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건을 최대한 제거해 나가는 형태로 협상안이 만들어지도록 주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국익을 훼손해서 협상을 타결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다는 게 정확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보도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당연히 자국 이익을 최대화하려 하겠지만,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며 대미 투자펀드 협상이 아직 교착 상태에 있다고 말한 것과 결을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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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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