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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변호사 김성호)는 지난 26일 일본 게이오대학교 미타캠퍼스에서 열린 ‘제2회 동북아 비교법 연구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과대학원,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 한국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부가 공동 주최하고, 게이오대학교 글로벌연구소(KGRI)와 Dignity센터가 후원했다.
‘디지털 시대의 공법적 쟁점-법적 도전과 제도적 대응’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동북아 3국의 법학자와 실무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국의 법제 현황과 기술 발전에 따른 법적 과제를 공유하며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행사는 오꽁머니
카다 준타 독교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개회 인사는 게이오대학교 법과대학원 야마모토 다쓰히코 교수, 연변대학교 법학원 우둥호 교수,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학부 정영진 교수가 진행했다.
기조발표 세션에서는 키타큐슈시립대학의 야마모토 켄토 준교수가 ‘플랫폼 규제와 AI 규제 : 일본의 현황’을, 심양사범대 국제법치연구원 수이쥔 원장이H&H 주식
‘동아시아 국가 간의 국경 간 데이터 유통 규제 협력’을 발표했다. 이어 연변대학교 우둥호 교수가 ‘알고리즘 정보배포 하에서의 사상의 형성 자유’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후에는 한국 발표자들의 세션이 이어졌다. 인하대학교 정영진 교수가 ‘한국의 전자정부와 데이터 기반 행정에 관한 법적 분석’을, 법무법인 비즈윈 박요셉 변호사가 ‘CrossYTN 주식
-border 전자상거래와 법적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법무법인 로앤에이의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공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적 분쟁과 실무적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발표에서 한국의 공공데이터법 제정 이후 10여 년간의 제도적 변화와 주요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거부, 이용제한 및 저작권양귀비게임설명
문제,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데이터법의 충돌 등 현실적 쟁점을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특히 그는 “공공데이터의 비식별화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가 추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공공데이터의 투명성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코멘트·토론 세션에는 일본 지바대학교 알라딘게임잭팟
법과대학원 테즈카 타카토시 교수, 일본 류츠케이자이대학교 법학부 구리타 요시야스 교수, 연변대학교 법학원 한창선 강사가 참여해 각국의 법제적 접근을 비교·분석하며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는 이번 행사 참여를 통해 데이터법, AI법 등 신기술 관련 법률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이번 심포지엄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각국의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로앤에이는 앞으로도 데이터법과 기술법 연구를 통해 국제적 협력과 학술 교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성 기자 drag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