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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강화도 부족한데, 축소는 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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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5 10:34 조회3,5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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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강화도 부족한데, 축소는 왠 말”
정부 국가인권위 축소방침에 불교계 연대성명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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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 잃어버린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MB정부의 국가인권위 축소방침으로 촉발된 10년 전 인권찾기에 불교계가 일제히 반대목소리를 냈다.

범불교대책위원회, 실천승가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참여불교재가연대, 나무여성인권상담소, 경불련 등 15개 불교계 단체는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족한 인권의식에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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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사회 곳곳의 부조리와 차별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의 축소는 한국인권사의 퇴보가 아닐 수 없다”며 “불교계는 정부는 국가인원위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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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장에 이웃종교인으로 동참한 유선태 목사는 “종립학교 내 종교수업을 받지 않는 자유를 말해 일하던 교직을 잃었다. 어떤 조직에서도 내부에서 쓴소리를 낼 수 있어야 내실이 탄탄해 진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위는 우리 정부에서 쓴소리를 내던 기관이었다. 이번 인권위 조직 축소는 정부의 일방적 목소리만을 높이겠다는 말 그대로 반인권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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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축소가 아니라 확대가 진정한 정부의 역할
- 종교인권 침해 구제도 국가인권위원회 몫이다 -



독립기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위기다. 끝내 행안부가 국가인권위에 조직축소 개편안을 통보하고 3월내로 이를 강행처리하겠다고 밝혔다. `5본부 22팀 4소속기관''을 `1관 2국 11과 3소속기관''으로 조정하고, 정원도 208명에서 164명으로 44명(21.2%) 줄이겠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26일 정부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31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폭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 달라는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2005년 사형제 폐지 의견․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도 도입 권고, 2008년 촛불집회 인권 침해 결정, 종교차별 관련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금지 정책 권고 등 한국사회 인권의식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의 인권 상황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이주노동자, 여성, 아동, 청소년,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미흡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 더욱 두드러진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 침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실정이다. 이미 정부 고위 공직자들이 저지른 종교차별로 인해 다수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종교인권의 침해 사례가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도 정부의 대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국가인권위가 독재의 긴 터널 속에 묻혀 있었던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난 8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다면, 앞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의 확대와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더욱 많은 역할과 일을 해야만 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에 지금보다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기대이다. 국가인권위가 일을 너무 잘해 일이 없어 축소한다면 모르겠으나, 산적한 일을 앞에 두고 사람까지 줄인다니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다. 국민들이 납득할 리 만무하다.

밀어붙여서 될 일이 아니다. 행여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옛 향수에 젖어 독재의 시대로 시계추를 돌리려는 처사라면, 그나마 정부에 대해 실낱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영원히 외면당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아직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있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들의 구제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태껏 정부가 제대로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한 국가인권위의 축소라니, 한국 인권사의 퇴보가 아닐 수 없다. 도리어 국가인권위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당장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철회하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가를 깊이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09. 3. 24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를 반대하는 불교계 제 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대한불교청년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나눔이하나되기운동본부, 범불교대책위원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사단법인 보리, 실천승가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조계사청년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포교사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가나다 순)
노덕현 기자 | Dhavala@buddhap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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