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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그래도 는 심했나? 외동딸인데 었다. 얘기했다.조좌진(왼쪽 세번째) 롯데카드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해킹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박동욱 기자


이동통신사들과 카드사에서 잇달아 해킹 사태가 터지고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국가 정보보호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려면 정부 내 칸막이부터 허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사이버보안 담당 기관은 크게 공공영역은 국가정보원, 민간영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나뉜다. 하지만 금융사 해킹·정보유출 사건은 금융위원회 관리·감독 아래 금융보안원이 대응을 맡는다. 금융위원회 고시인 롯데카드론 전자금융감독규정에 금보원이 사이버침해사고 대응기관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이다. 금융권과 비금융권에 대한 감독·대응 권한이 나뉘어있어 적시 대응과 역량 결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초기에는 금전 피해가 발생한 특수성 때문에 담당 기관을 둘러싼 조율이 매끄럽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롯데카드 해킹 기아자동차 광고 사건의 경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감독·제재 권한을 갖고 있지만, 사고 원인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등 기술적 대응 역량이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 분야에서 사이버침해사고가 발생하고 해당 기업·기관이 금감원·금보원 등 유관기관에 통지·신고하면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KISA 신고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또 유관기관은 해당 정보를 과기정통부와 알리안츠자산운용 KISA에 즉시 공유하도록 규정돼있고, 실제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침해사고 대응에 있어선 이야기가 달라진다. 금융 분야에 적용되는 특별법에 따라 해당 조사기관에서 먼저 맡게 돼있다. 물론 조사에는 금융 도메인에 특화된 역량도 필요하겠지만, KISA가 조사를 먼저 나서거나 별도로 수행할 수 없고 이들 기관과 공조하는 형태 일진홀딩스 로 대응에 참여 가능한 구조다. KISA의 전문적인 기술 역량이 금융 소비자 보호에는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KISA의 침해대응 인력은 지난 5월 기준 133명에 달한다. 이에 대해 정보보호 분야에선 단순히 기관 간 기능 조정 등에 그칠 게 아니라 법률 체계 전반을 비롯한 거버넌스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한다. 정보보호 분야에는 아직 기 토지중개 본법이 없고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거래법·전자금융법·의료법 등 각 분야에 관련 법률이 산재된 상황이다. 사이버범죄자들이 분야를 막론하고 사이버공격을 펼치는 실정임에도 대응 체계는 분절·혼재된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에 국정원이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을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나 매번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다. 여기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국정원의 관리·감독 범위 확장에 따른 민간 사찰 우려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최근 해킹 피해가 빈발하면서 우선 민간영역에 한정해 통합된 대응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국가안보실에서 이런 조정·조율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보위원회, 정무위원회 등등 국회 상임위에서조차 사이버보안 관련 논의의 장 또한 칸막이로 나뉘어 있는 현실을 꼬집기도 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는 “사이버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대응역량을 높이려면 부처·기관 사이 벽을 허물고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상황으로 고려해 우선 민간 분야를 아울러 정보보호 체계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수준에서 기본법 제정도 고려해볼 때”라고 말했다. 팽동현 기자 dhp@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