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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경제계는 한 숨 돌렸다는 반응이다.
특히 상호관세율을 15%로 하향 조정하는 데 성공하면서 대구경북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완성차 업계가 위기를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향후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차부품 업계 '환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완성차 및 부품 업계에 타격이 현실화된 가운데, 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실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제 지난달 30 현대자동차는 3분기 영업이익은 2조5천37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9.2%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난항으로 자동차 관세 인하가 지연되면서 수익성을 끌어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향후 실적 반등에 성공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하다. 연쇄적으로 햇살론승인율 타격을 입은 대구경북지역 자동차 부품 업계도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다.
김창현 오대 대표(대구상공회의소 국제통상위원장)는 "관세율을 낮추는 데 성공한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상쇄됐다는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지만 경쟁국과 동일한 조건에서 수출이 가능해졌다. 완성차 업계가 갭을 메꿔 공제가능액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들면 부품 업계도 동반 성장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최우각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대성하이텍 회장)은 "관세 협상 지연으로 지역 산업계 전반에 근심이 컸는데 이번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반등 가능성도 높다. 올 하반기 기반을 다져 다시 성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 채용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이르면 11월 적용…남은 과제도
대구상공회의소가 이날 발표한 '한미 관세협상 자동차 업계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합의된 관세 인하 조치는 대미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상의는 이르면 이달 서울시 대학 부터 관세 인하가 실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완성차 생산 비중 확대에 따라 국내 중소 협력업체의 수주 감소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로 인해 국내 납품 물량은 줄고, 반대로 미국 현지 부품 공급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또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고율 관세가 유지되고 있어 국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후속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산업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15%로 인하돼 다행이다. 하지만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50%의 고율 관세가 유지돼 관련 중소기업들이 대미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후속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상길 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만큼,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되어 지역 기업들이 조속히 관세 인하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미국 LA에 소재한 대구시 해외사무소 등을 통해 현지 비즈니스 활동과 바이어 발굴 등 지역기업의 통상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