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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보데텔라이다. 다시 자신을 위해 관심을 아닐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헐값 매각 의혹을 집중 제기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으로 국유재산이 헐값에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당시 "수의계약은 감정가 100%를 받지만, 공개 입찰을 하는 경우 가격이 내려간다"며 "공개입찰이 많아지면서 100% 미만에 해당하는 건수가 많아진 것"이라고 좋은회생출발 해명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이 캠코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2023년 국유재산 중 토지 매각 시 감정가는 총 1331억원이었지만 낙찰가 합계는 1208억원에 불과했다. 낙찰가율이 90.9%에 그친 것이다.
2021년과 2022년에는 낙찰가율이 각각 101.8%, 104%에 달했다. 허 의원은 " 정기적금 추천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고 말했다.
지난해 낙찰가율은 하락해 77.7%를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매각한 토지의 감정가가 2178억원이었지만 낙찰가는 1609억원으로 낙찰가율이 73.9%에 그쳤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부족을 충당하기 은행 직무소개 위해 국유재산을 무리하게 헐값에 매각한 게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2023~2024년 2년간 국세는 당초 정부 예상과 달리 87조2000억원 덜 걷혔다.
국유재산 매각대금은 국세수입에는 포함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국유재산 매각을 많이 할수록 국세 펑크를 세외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
[문지웅 금융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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