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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공공부채와 정부 예산 감축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프랑스에서 '슈퍼리치 부유세'가 논란입니다.
재정적자 해결책으로 극소수의 초부유층의 순자산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건데, 프랑스 정부는 아직 검토 대상이 아니란 입장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프랑스의 올해 2분기 말 공공부채는 3조4천163억 유로, 약 5천621조 원으로 국내총생산, GDP 대비 115.6%에 달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 축소 능력에 의문을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앤-소피 알시프/BDO 프랑스부스타 주식
수석 이코노미스트> "신용 평가 기관은 공공 지출 수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매겼으며, 공공 부채와 적자는 대략 2022년경부터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통제 불능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용 등급 강등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프랑스는 국가 부채 상황을 타개하고자 긴축 재정 정책을 추진하려했지만 대규모 시위와 파업에 부딪혀 물러나야 했농업관련주
습니다.
그렇다고 빚을 계속 늘릴 순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쥐크만 세'라고 부르는 '부유세'가 뜨거운 이슈입니다.
순자산 1억 유로, 약 1,645억 원이 넘는 부유층에 한해 순자산에 최소 2%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으로 프랑스 납세자 전체 약 3,400만 가구 중 1,800가구가 해당합니다.
이백경
아이디어를 제시한 가브리엘 쥐크만 파리 경제대학 교수는 연간 200억 유로, 약 33조 원 세수가 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비앵 빌르디외/철도노동자 노조 SUD-Rail 대표> "정부의 긴축정책, 즉 가장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 은퇴자, 학생이 항상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정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나라에전기차주
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프랑스 재계에선 투자 위축은 물론 기업과 부자들의 해외 이탈을 부를 거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
약 235조 원의 순자산을 보유한 프랑스 최고 부자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 그룹 회장은 "자유주의 경제를 파괴하려는 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신용대주거래
마크롱 프랑스 정부는 내년도 10조 원 규모의 예산안 감축을 고려 중인데, 부유세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영상편집 김소희]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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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good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