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재임할 당시 240억원 예산을 들여 인공지능(AI)으로 군중을 감시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35억원 연구비가 투입됐는데, 이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은 “문제 있다”는 지적 뒤인 이달 23일에야 연구비 집행을 정지한 상태다.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디지털오션 주식
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때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지난해 4월부터 5년간 각각 120억원씩 총 240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에이아이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이 사업은, 한마디로 원거리 영상으로 시민의 얼굴색, 표정, 행동을 분석해 긴장도를 추정해 ‘위험인물’을SK 주식
판별하는 것이다. 시민의 생체정보와 정서 데이터를 국가가 감시·관리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당시 경호처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통합관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1단계로 군중행동 패턴 분석과 이상탐지, 원거리 영상 생체신호 추출 기술을 내년까지 개발하고, 2단계에서는 긴장도 분석기술을 2028년까지아이엠 주식
완성한다는 일정으로 진행 중이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사업은 개인의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고 국민을 감시하겠다는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도 없었고,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사전검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WARRANT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윤리적 문제가 있지 않은지 자율적·독립적 기관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도 연구윤리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연구개발 이력이 전혀 없는, 경호처 출신이 대표인 경비보안업체가 240억원짜리 사업을 수주했다”며, “경호처와 로봇개 업체 사이의 주식인생역전
특혜 계약 논란도 일고 있는 만큼, 비슷한 의혹에 대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사업이 “지난해 4월 총선이 치러진 지 불과 3주 뒤에 추진됐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민심이 확산할까 우려해 경호처가 서둘러서 움직인 것인지, 혹시 계엄까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수사가 필요하고, 해당 연구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16일 대전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도중 한 석사 졸업생이 “알앤디 예산 복원하십시오”라고 소리치는 순간 경호원이 입을 막으며 제지하고 있다. 대전충남사진공동취재단


해당 연구는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에이아이(AI) 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날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해당 연구가 ‘고위험군’ 에이아이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지 않으냐”는 이훈기 의원의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에이아이 기본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좀더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한다.
한국연구재단은 현재까지 이 사업에 35억원의 연구비를 지급했는데, 이날 연구재단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어제자로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비 집행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홍원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은 국감에서 “여러가지 확인해야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과제를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응한 기관들의 책임에 대해서도 질책이 나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영식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이사장에게 이 사안을 거론하며 “김건희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연구자에게는 사과 없는 김 이사장은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연구자 출신으로 정계에 입문한 김 이사장은 국회 과방위 간사로 있다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수장이 됐고, 알앤디 예산 삭감을 옹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는 황 의원의 요구에 김 이사장은 “나름대로 (예산 삭감을) 막고자 했는데 그렇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