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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후반기 마지막 서울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출되셨는데 가장 좀 방점에 두고 계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 말씀 해주시죠.
-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것과 동시에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필수사업과 민생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으로서 면밀하게 서울시의 수입 전망을 따져보고, 보수적인 추계에 기반해서 지출 예산이 편성되도록 꼼꼼히 한국투자저축은행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 편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Q. 서울시민의 미래 먹거리로 관광산업에 주목하셨는데...
- 앞으로 서울시의 먹거리를 위해선 여행객들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다세대 신축 . 반도체 등 기존 산업군의 미래가 썩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죠. 서울시를 찾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볼거리도 있어야 되고, 머무를 곳도 있어야 되고, 즐길 거리도 있어야 됩니다. 한강은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보다도 굉장히 잘 준비되어 있는 관광 요소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과 관련한 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강 아파트청약후당첨조건 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민생과 직결된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청년들, 가장 힘든 계층이 청년인데요. 서울시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 중 기초수급 대상자들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씨티캐피탈 대출 지원받고, 그걸로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차상위계층 분들도 많이 있기에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면밀하게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지역구인 성동구의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 현 상황을 설명한다면.
서울시교육청이 단순히 자신들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역구 시의원의 얘기 새마을금고 합격스펙 든 지역주민의 얘기든 일절 귀를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수학교인 성진학교 설립을 결코 반대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더 안전하고 적합한 부지를 찾자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성진학교는 발달·지체장애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학교입니다. 제가 속해있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공유재산심의를 마치고 설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립이 지연된 것은 교육청의 행정적 지연 때문일 뿐 저나 주민 반대로 늦춰진 적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성진학교 설립을 지연시키고 가로막은 책임은 전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의 불통 행정에 있습니다.
Q. 성수동에 일반학생이 다닐 고등학교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 성수동 일대는 전략정비구역으로 향후 아파트만 1만 세대 정도가 유입되면 학생들이 다녀야 할 일반학교가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인근 유일한 고등학교인 경일고가 도선고와 통합·이전하면 성수동에는 단 한 곳의 고등학교도 남지 않게 되어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인근 학군지로 이주하거나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3년간 인근 800m 거리에 위치한 덕수고등학교 폐교부지에 성진학교를 이전하고, 성수공업고 부지에 일반고를 개교하자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3년 전 교육청이 제안을 수용했다면 성진학교 이전은 훨씬 진척되어 있을 것입니다.
Q. 그럼 지금에 와서는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 성진학교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 반드시 설립돼야 하죠.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일반고 설립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어울려 생활해야 합니다. 성수공고의 부지는 4,800평으로 꽤 넓습니다. 이 중에 2,400평이 성진학교가 들어오는 부지가 될것이고, 나머지 절반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학생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성진학교 부지는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일반 고등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지를 작은 학교라도 한 번 설립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 예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 3년 전에 서울시의원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 학교시설입니다. 교육위원으로서 학교를 방문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 반원초등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반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고, 현재 학생 정원이 1467명이지만, 내년에는 300명이 증원되는데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시설예산은 줄이고, 전자칠판이나 디벗(디지털+벗) 같은 정책예산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Q.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 교체도 시급하다고 들었습니다.
-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이 예전에 붐이 일어나서 학교 현장에 많이 깔렸습니다. 그러다가 인조잔디구장에 유해물질이 많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오고, 어느 순간부터는 인조잔디구장 사업이 중단됐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학교 현장에 가보면 잔디구장 갈아야할 곳이 대부분입니다. 갈아주지 않으면 운동하다 넘어지게 되면 찰과상을 입어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상혁 교육위원장님과 같이 1년 동안 노력해왔던 게 잔디구장 교체 사업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매칭으로 50%씩 비용을 분담하면 예산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시설을 공개하는 일도 쉬워질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 산하 구청장협의회에서는 총 사업비의 30% 정도는 내겠다라는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문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교육위원회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Q. 청년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주거와 일자리 두 가지라고 합니다. 서울시 전체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560군데가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에는 임대 아파트가 법적으로 30%가 들어가야 됩니다. 서울시가 용적률을 최대한 올려주고 임대 아파트의 30% 중에 10%만 청년들을 위해서 내주는 거죠. 어느 대학교이던 지하철로 5~6정거장 왔다갈 수 있는 거리에는 재개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3인 1실 대학생 기숙사를 주게 되면 4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죠.
Q. 신혼부부나 결혼을 계획하는 젊은층 주거문제도 해결이 가능할까요?
- 정확한 세수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가 1등이 됐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너무 뛰어올랐기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에서 결혼하고 살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은데 서울에는 집을 못 사니까 인근으로 나가는 게 경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빌라를 살 때는 두세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임대아파트 비율을 좀 더 늘려서 신혼부부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사는 동안 최저 이자만 낼 수 있도록 하고, 거주기간도 늘려서 15~20년 정도 돈을 모아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혼인률을 높일 수 있고, 살 집이 있어야 저출산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Q. 전통시장이나 상가 활성화에도 관심이 크시다고.
- 서울지역에는 전체 398개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지역 골목상권에 무대를 세우고 공연을 하고, 노래자랑도 하면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상인들이 음식 팔고, 호프집이며 분식집이며 모두 나와서 화합의 잔치를 벌이자는 겁니다. 전통시장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들도 화합하고 일석이조 행사에 예산을 골고루 배정하겠습니다. 이미 활기가 넘치는 곳보다는 인근 상권에 힘을 불어넣어 자연스럽게 상권이 골고루 발전하도록 돕겠다는 생각입니다.
Q. 서울시민들에게 한말씀.
- 서울시 예산이 65조에 달합니다.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을 위해 예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서울시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예산이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다. 서울시의회 33분의 예결위원들과 잘 협의해 허투루 쓰여지는 예산을 잘 감시해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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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동 일대는 전략정비구역으로 향후 아파트만 1만 세대 정도가 유입되면 학생들이 다녀야 할 일반학교가 당연히 필요하죠. 하지만 인근 유일한 고등학교인 경일고가 도선고와 통합·이전하면 성수동에는 단 한 곳의 고등학교도 남지 않게 되어 이미 많은 학부모들이 인근 학군지로 이주하거나 원거리 통학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 3년간 인근 800m 거리에 위치한 덕수고등학교 폐교부지에 성진학교를 이전하고, 성수공업고 부지에 일반고를 개교하자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3년 전 교육청이 제안을 수용했다면 성진학교 이전은 훨씬 진척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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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학교는 최대한 빠른시일 내 반드시 설립돼야 하죠. 동시에 지역에 필요한 일반고 설립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어울려 생활해야 합니다. 성수공고의 부지는 4,800평으로 꽤 넓습니다. 이 중에 2,400평이 성진학교가 들어오는 부지가 될것이고, 나머지 절반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령인구가 줄어들어 학생 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성진학교 부지는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일반 고등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지를 작은 학교라도 한 번 설립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 예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 3년 전에 서울시의원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 교육받는 학교시설입니다. 교육위원으로서 학교를 방문하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최근 반원초등학교를 한번 가봤습니다. 반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었고, 현재 학생 정원이 1467명이지만, 내년에는 300명이 증원되는데 그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시설예산은 줄이고, 전자칠판이나 디벗(디지털+벗) 같은 정책예산이 오히려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Q.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 교체도 시급하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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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 주거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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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혼부부나 결혼을 계획하는 젊은층 주거문제도 해결이 가능할까요?
- 정확한 세수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가 1등이 됐습니다. 서울은 집값이 너무 뛰어올랐기 때문에 청년들이 서울에서 결혼하고 살 수가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싶은데 서울에는 집을 못 사니까 인근으로 나가는 게 경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나 빌라를 살 때는 두세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기도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임대아파트 비율을 좀 더 늘려서 신혼부부 맞춤형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사는 동안 최저 이자만 낼 수 있도록 하고, 거주기간도 늘려서 15~20년 정도 돈을 모아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혼인률을 높일 수 있고, 살 집이 있어야 저출산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Q. 전통시장이나 상가 활성화에도 관심이 크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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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민들에게 한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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