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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기침을 꼭 거기다가 보여 씨? 오늘따라 천천히서울 여의도 내 아파트 일대 모습. 임세준 기자



“여기는 아파트 값이 저렴한 편인데, 팔고 나가려는 매도인들이 날벼락을 맞게 됐어요. 이전에는 세 주고 매수하는 거라도 가능했는데, 이제는 사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들 ‘여기가 왜 토허구역이냐’ 물어보세요”

강북구 수유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 및 경기 지역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집값 상승폭이 적은 중저가 주택 밀집지역의 원성이 터져나오고 있다. 실제 시장에선 해당 규제로 주식어플리케이션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겪고 있어 정부가 지역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6억, 옆 동네는 20억인데 왜 우리까지…” 자치구 내 집값 최대 30배

24일 본지가 KB부동산을코스닥증권
통해 같은 자치구 내 법정동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22일 기준)을 단순 비교해본 결과, 최대 3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가 주택 가격 상승을 제한하려고 내놓은 광범위한 규제에 정작 중저가 아파트가 희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등포구의 경우 여의도동의 평균 매매가격은 30억8871만원인 반면 영등포역에 인증권투자교육
접한 영등포동3가의 평균 매매가격은 1억500만원이다. 30배 차가 나는 것이다. 영등포동3가에는 원룸 수준의 소형 평수 단지가 위치해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여의도동의 평(3.3㎡)당 가격은 1억원에 달하는 반면 영등포동3가의 경우 1700만원 수준으로 그 차이가 10배에 달한다.
종로구의 경우에도 가장 평균 매매가격이 높은 홍파동(24억코스모화학 주식
5999만원)과 가장 낮은 연건동(1억9583만원)의 가격차가 12배를 넘겼다. 양천구도 신월동(6억9255만원)과 목동(21억2942만원)의 평균매매가 차이가 3.07배에 달했으며, 구로구도 가리봉동(5억2438만원)과 신도림동(11억7616만원)의 차이가 2.24배에 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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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봐도 이같은 ‘동일 자치구 내 양극화’가 드러난다. 양천구 목동의 목동신시가지7단지 59㎡(전용면적)는 지난 13일 23억3000만원에 거래된 반면 신월동의 신월시영의 경우 19일 같은 면적이 6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서대문구의 경우에도 북아현동에 위치한 신촌푸르지오 59㎡가 16억6000만원(9월 24일)에 거래됐는데 인근 홍제동의 홍제현대 60㎡는 최근 실거래가가 6억5700만원(9월 16일)이다. 관악구는 봉천동의 e편한세상서울대입구2차 59㎡가 10억4000만원(2일)에 거래된 반면, 같은 달 신림동의 관악산휴먼시아2단지는 동일 면적이 5억원(15일)에 팔렸다. 구축과 신축 등 아파트 연식이 모두 다르다는 걸 고려해도 실거래가가 많게는 3~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앞서 동일 구 내 가격차가 가장 컸던 영등포구의 경우, 재건축을 추진 중인 여의도 삼부아파트는 가장 작은 평수인 77㎡가 지난 7월 36억원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영등포동의 두산위브는 59㎡가 7억8250만원(5월 8일)에 거래됐다.

토지 투기방지 수단을 아파트에…서울 외곽 “우리더러 희생 강요”




과천 아파트 전경 [헤럴드DB]


시장에선 서울 전역 및 경기 남부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이번 정책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앞서 부동산 대책을 28차례나 내놨던 문재인 정부도 총 69곳의 조정대상지역을 묶은 바 있지만, 서울 전 지역 토허구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허제는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신도시 조성 등 개발 과정에서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정부가 땅 투기 방지 대책을 집값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며 서울 내 모든 아파트에 취득 직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행위가 원천 차단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명확한데,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원리·원칙’을 명분으로 정량요건을 충족한 곳은 모두 규제로 묶어버린 것”이라고 귀뜸했다.
특히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토허구역 지정으로 저가 아파트까지 거래가 위축되자 실수요자들의 낙담이 이어지고 있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지역에서는 고가 주택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실수요자들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실제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주택 가격이 비교적 낮은 노도강 지역에서 집을 사려던 실수요자 입장에서 타격이 있을 수 있다”며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원구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집을 팔려면 1000만원, 2000만원씩 호가를 내려야 하지만 옮기고자 하는 집은 단번에 2억원씩 가격이 오른다”며 “결국에는 핵심지 집값을 잡기 위해 우리보고 희생하라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