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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로 지난해 70만4000명이 기초연금이 깎인 것으로 집계됐다. 게티이미지뱅크



 
12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한 노인 343만명 중 연계감액 대상자는 70만4000명 면접후결정 으로 전년 대비 11만3000명 증가했다. 동시수급자 5명 중 1명은 기초연금이 깎인 셈이다.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50% 감액하는 제도다. 재원 배분의 형평성 확보가 목적이지만 실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고 급여가 높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구조라 국민연금 성실 가입 유 주부빠른대출 인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동시수급자와 감액대상자, 감액 총액은 모두 늘고 있다. 지난해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 약 50만원으로, 지난해 연간 기초연금 삭감액은 총 631억원에 달한다.





근저당설정비기초연금-국민연금 동시수급자 현황.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 제공



 
지역별로는 울산시 감액대상 비율이 31.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시(30%), 인천시(24.7%), 부산시(23.1%), 경기도(22.8%) 등 순이었다. 반 네이버이자계산 면 전라남도는 13.3%로 감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서울은 18.7%에 그쳤다. 국민연금이 도시근로자부터 시작해 농어촌 거주자로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도서산간 비율이 높은 지역의 가입 기간이 짧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급여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수록 기초연금이 깎 마이너스통장사용 이는 구조”라며 “국민연금에 성실히 가입한 분들의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현행 제도는 가입 유인을 저해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줄고, 국민연금을 타는 수급자는 늘어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172만777명으로, 지난해 말 2198만4003명에서 26만3226명 줄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2022년 말 2249만7819명을 정점으로 2년 연속 감소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말 기준 수급자 수는 747만7660명으로, 작년 말보다 10만5621명 늘었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