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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다. 만든 퇴근하면 시편을 전화했어. 피해 알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뉴스1교육당국으로부터 부실 운영 등을 지적받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학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각종 관리·감독 제도를 백화점식으로 운영하면서도 정작 실효성은 제대로 따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같은 내용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내놓은 '사립대학 관리·감독 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자료집에 담겼다. 강 의원실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 관리·감독 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했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교육당국으로부터 운영상 부실을 지적받은 대학이 이를 고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기도 한다는 점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강남대는 화인텍 주식
2020년 사학진흥재단의 실태점검에서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이 1.7%로 법정기준에 못 미쳐 현장에서 시정을 요청했지만 2024년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1.1%로 더 하락했다. 현장시정의 경우 교육부의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대학은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수익용기본재산이란
대학이 임대 등을테마주분석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토지·건물·유가증권 등 재산을 뜻한다. 이 재산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야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에만 크게 의존하지 않고 인건비와 장학금, 교육시설 확충 등 학교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
강남대뿐이 아니다. 경민대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은 2020년 46.9%에서 2023년 41.8%로 떨어온라인황금성
졌고, 숭실사이버대 수익용기본재산 수익액 학교운영비 부담률은 2020년 42.2%에서 2024년 31.8%로 낮아졌다. 강 의원은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과 수익률 등은 실태점검을 받은 대학 대부분이 시정조치를 받을 만큼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강경숙 의원 "교육부, 관리·감독 종류만 늘리고 내실 운영 못상한가분석
해"
또 교육부의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역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감사를 받는 대상인 학교법인이 자신의 회계장부 등을 들여다볼 외부회계감사를 직접 선임하다 보니 독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2022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감사임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 장관이 외스마트폰이벤트
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하지만 지정외부감사 결과는 학교가 선임한 외부회계감사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 2023년과 2024년 지정외부감사를 받은 25개 대학 중 18개교(72%)가 아무런 지적을 받지 않았다. 제도가 옥상옥처럼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 의원은 "교육부가 부실한 감사를 메꾸려고 사립대 관리·감독제의 종류는 늘려놨지만 정작 제도는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며 "외부회계감사는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대학 구성원이 추천해 대학회계와 운영 전반을 감사하고 교육부 감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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