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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 국방부 장관 등 최측근과 함께 대선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의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려 모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1부는 현지시간 11일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와 무장 범죄단체 조직, 문화재 훼손, 중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27년 3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관 5명 가운데 4명은 유죄 의견을, 1명은 무죄 의견을 냈다고 브라질 대법원은 설 중도상환수수료 명했습니다.
브라질에서 전직 대통령이 쿠데타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재판은 브라질 사법부 방송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는데, 대법관들은 지난 9일부터 한 명씩 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근거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이날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힌 크리 ok저축은행 김소윤 스티아누 자닌 대법관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입법과 행정, 사법 3권을 전부 장악한 뒤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비상기구를 설치할 계획이 있었다는 공소사실은 증거에 따라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3명의 대법관 역시 비슷한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다만 유일하게 무죄 판단을 한 루이스 푸스 대법 주택담보대출계산기 관은 "쿠데타는 현 권력에 맞서 대체할 수 있는 자원과 전략적 역량을 갖춘 조직적 집단의 행동에서 비롯된다"며 "피고인이 민주적 법치국가를 폭력적으로 폐지하려 했다는 충분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수도 브라질리아 자택에서 가택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재심 신청을 통해 대법원 전원 거치기간 합의체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중을 변호인을 통해 현지 언론에 전했습니다.
한편, 친미 성향을 보였던 보우소나루를 상대로 한 사법 절차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며 브라질산 제품에 무려 50% 수입 관세를 부과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며 제재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브라질 대법원 사업대출 판결과 관련해 "놀랍고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SNS에 "부당한 판결"이라며 "마녀사냥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장현주 기자(hja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55202_3672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