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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JKL파트너스가 추진 중인 롯데손보의 매각 절차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3가지 단계가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경영개선권고에 당국·롯데손보 '케이티롤 주식
시각차'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2020년 말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으로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적이 있다는 점,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6월 말 기준 -12.9%로 현저히 낮은 점, JKL파트너스의 유상증자 계획이 미진했던 점 등을 이번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 ▷관련기사: 금융당국, 롯데손보에 '적기시부자아빠주식
정조치' 내렸다(11월5일).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왜?…대주주 미온대응 결정타(11월5일).
이에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이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제재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당하다"며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것은 위법 소코스피200
지가 있다"고 맞섰다.
금융당국이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을 부여한 사유로 'ORSA 도입의 유예'를 꼽았고 이에 대한 근거로 경영실태평가(RAAS) 매뉴얼을 들었으나, 회사는 적접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ORSA 도입을 유예했다는 주장이다. 
RAAS에서 리스크관리체제 적정성을 따지는 체크리스트에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체제(무료야마토
ERM)를 적정하게 구축하고 ORSA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사회 승인을 받아 ORSA 체제 구축을 유예한 경우 시행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도입준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는 과제별 구축일정과 진행상황을 점검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게 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자산규모로는 업계 7위 회사인데, 비슷한 규모의 회사들은 모두 ORSA를 운영신천지릴게임
하고 있다"며 "비계량 평가 역시 법적 근거가 있고 매뉴얼은 예측 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해 공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롯데손보는 2021년도에도 여러 지적 사항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이를 유예했다"고 덧붙였다. 



2개월 내 개선계획 제출…불가피한 증자
롯데손보는 이번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따라 향후 2개월 내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운영 개선 등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영개선계획이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규정상 그 다음 단계인 경영개선요구를 받게 된다. 
롯데손보의 경영개선계획이 금융당국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선 기본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킥스 비율은 올해 1분기 -9.5%에서 2분기 -12.9%로 떨어진 상황이다.
기본자본을 관리하기 위해선 보완자본이 아닌 기본자본을 늘려야 한다. 대표적인 기본자본 확충 수단은 유상증자다. 하지만 JKL파트너스가 롯데손보의 유상증자를 단행할지는 미지수다. ▷관련기사: '더 까다로운' 보험사 기본자본 킥스…비율 관리 '킥'은(3월18일). 유상증자 결정한 푸본현대, 롯데손보와 달랐던 '이것'(8월22일).
사모펀드가 대주주인 보험사들은 대부분 인수 시점에서 일회성 자본확충을 병행했을 뿐, 이후 추가 유상증자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롯데손보는 2019년 JKL파트너스가 롯데손보를 인수하며 3562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2020년 JC파트너스는 MG손해보험을 인수하며 경영개선명령 철회 조건이었던 2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을 완료했지만 '일회성 조치'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사모펀드 구조 한계에 매각 절차 '먹구름'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사모펀드의 구조적 특성과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운용기간이 정해진 사모펀드 특성상 중장기 자본투입 여력이 부족하고 투자금 회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지속적인 증자보다는 단기 실적 개선이나 매각 전략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롯데손보의 매각 절차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JKL파트너스는 매각주관사로 JP모건를 선정하고 원매자를 탐색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본 확충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인수 희망자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 인수 시 자본적정성이 매수자의 주요 검토 항목으로 꼽히는 만큼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는 거래 협상 과정에서도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매수를 한다더라도 추가로 증자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JKL파트너스가 단기간 내 자본 확충 계획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매각 성사 여부는 불투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km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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