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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이 내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란 전망치가 14일 공개됐다. 그간 원전(原電) 저장 용량이 한계치에 다가선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미국과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출받은 ‘향후 10년간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저장 현황과 포화율 전망 자료’에 따르 카드소지자대출 면 고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은 내년엔 임계치에 달한다. 현재 고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은 93.5%로, 내년엔 95.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빛 원전의 포화율은 올해 85.3%지만 2029년엔 한계치인 95.1%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수로인 월성 원전도 현재 84.6%이던 포화율이 2033년엔 98.6 대한주택보증 %로 가득 차게 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율은 93.5%인데, 내년에는 포화율이 95.1%가 된다.
원전에서 연소한 사용후핵연료는 우선 발전소 내 저장조에서 습식으로 저장되는데, 습식 저장조가 포화하거나 원전 해체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 시설로 이동해서 저장하고 있다.
한수원은 건식 저장 시설을 한화생명 전세자금대출 활용해 포화율을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고리 원전의 경우 2027년 2호기의 습식 저장대를 조밀 저장대로 교체하고, 2031년에는 건식 저장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포화율을 68.6%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한빛 원전은 2030년 건식 저장 시설을 운영하면 포화율이 65.3%로 낮아질 것으로 한수원은 관측했다. 월성 중수로도 2034년 건식 시 모기지업체 설 증설 시 87.5%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건식 저장 시설 건설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이달 말 시행되는 ‘고준위 방사장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건식 저장 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서도 이번에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의 승인과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만큼 부지 선정, 주민 동의, 시설 면세사업자 설치에 걸리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얘기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뉴스1


정부도 미국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용후핵연료 저장 용량이 임계치에 다다랐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한미 관계 당국은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협정에 근접한 수준으로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상태다. 일본은 해당 협정을 통해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재처리 권한과 20% 미만 우라늄 농축 권한을 갖게 됐다. 유 의원은 “에너지 안보와 산업 경제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과제임을 고려해 26기의 원전을 운영하는 우리도 최소한 일본과 동등한 권한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