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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권한 또는 권력을 가지면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며 “선거를 통해서든 임명을 통해서든 얻은 권력의 원천은 언제나 국민”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나 내란전담(특별)재판부 구성 문제를 놓고 정치권 논란이 확산하자 민심 우선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처음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권력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태어날 때 타고난 것도 아니다”며 이같이 버섯 말했다. 또 “내가 시험을 봤든, 선거를 통해 표를 얻었든 그건 잠시 (권력을) 위탁받은 것이고 대리하는 것”이라며 “이 사실을 잊고 자기가 마치 권력을 가진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착각에 빠지지 않게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 모든 업무는 나를 위해 아파트매매세금계산 서, 주변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며 “힘세고 돈 많이 갖고 지위가 높다고 더 크고, 힘없고 가진 것 없고 소외돼 있다고 작은 게 아니다. 국민은 누구나 존귀하고 똑같은 대등한 주권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발언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그러나 ‘임명을 통해 얻은 권력’이나 ‘시험을 봤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신용등급 ’ 표현의 당사자가 사법부를 지칭한다는 해석이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등에 대해 사법권 독립 명분을 내세워 반대 목소리를 낸 조 대법원장 등 법관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 규명을 바라는 국민 요구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대한민국이 사법 국가가 되고 있다. 정치가 사법에 종속됐다”며 건강보험자격득실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것은 바로 국민 주권 의지”라고 말했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거리를 두며 진화에 나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전날 강유정 대변인의 “(조 대법원장 국민은행 아파트담보대출 사퇴) 요구가 나오는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선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법부의 일련의 판결 및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한 국민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동의하고 있다(는 것)”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 가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고 발전이 어렵다”며 “국가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발전의 주춧돌”이라며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윤예솔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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