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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나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잘하자'는 말이 안 나온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차장검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제사건이 폭증하면서 당혹스럽다며 한 말이다. 과거 자신들도 겪어본 적이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 독려하기도, 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대출 그치기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자신이 맡은 사건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건적체가 심각하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온다. 전국 검찰청의 월별 미제사건은 5월에 6만5067건에서 7월에는 8만1469건으로 25% 증가했다. 검찰청 별로는 서울남부지검(48%), 대구지검·부산지검(34%) 등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햇살론 승인특히 사건이 몰리는 서울·수도권 검찰청은 형사부 검사 1인당 미제사건이 최대 500건에 육박한다고 한다. 형사부 검사가 가장 바쁠 때 통상적으로 맡는 사건 수가 150~200건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두 배를 훌쩍 넘어서는 것이다.
사건 적체 원인은 복합적이다. 무엇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에 검찰 인력이 대거 파견된 영향 공정위 이 크다. 지난달 말 기준 특검에만 검사 110명이 파견됐고 최근 특검법 개정으로 최대 50명의 검사가 추가로 파견될 예정이다.
검찰 엑소더스(대탈출) 현상도 가속화하면서 인력누수 규모가 커졌다. 올해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임용 대상자 중 검사가 무려 32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일선 업무를 도맡는 10년차 이하 검사들이 29 북한 응원단 명에 달했다.
하반기 특유의 인력 보릿고개도 미제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고검검사급 이상 검사들의 인사 시기(7~9월)와 법무연수원에서 교육 중인 신임검사들이 일선 청에 배치되는 시기(11~2월)가 달라 형사부 검사들의 부담이 폭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사부 검사들은 당정이 추진 중인 검찰청법 폐지 이후에도 공소 경기저축은행금리 청 소속으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을 처분해야 하지만 벌써부터 사건처리에 허덕이고 있다. 검찰청 폐지가 현실화하면 퇴직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검사·수사관들이 추가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 형사부 과부하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수도권청의 한 부장검사는 "사건적체 어쩌겠냐. 누구를 탓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냐"며 "검사정원은 안 늘려주고 있는 검사는 빼가고 남은 검사들은 나가는데 일을 예전처럼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오는 25일 검찰청법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유예기간인 1년간 현 수사체제가 유지되나 현장에선 벌써부터 수사공백을 체감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직접수사권 폐지로 업무가 사라질 반부패부·공안부 등 인지수사 부서들은 이미 수사에서 발을 빼는 분위기다. 향후 직접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수사에 착수할 유인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미 수사를 했던 사건들의 기소여부만 판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