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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무기중개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Uzg8svsIc3I
◇ 정길훈 (이하 정길훈):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와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요구불예금 ◆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 (이하 오승용):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UN 총회 참석을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출국하는데요. 이번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도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방미 일정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계획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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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그렇습니다. 우선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하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UN 총회 기조연설이 처음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회의를 주재하고 이른바 글로벌 책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릴 수 연소득4000만원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일단 국가적으로 매우 축하할 일인 것 같고요. 이번 글로벌 책임국으로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이른바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언한다면 다자주의 외교, 다자주의란 말이 Multilateral diplomacy인데요. 민법 제580조 이게 그냥 여러 국가와 접촉한다는 의미가 다자주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나토가 됐든 특정 몇몇 지역에서 역내 그룹화를 통해서 혹은 어떤 지역 범위를 뛰어넘어서 예컨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계에서 지도적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고 대한민국의 역량과 어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은 다자주의 외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한국 같은 경우 이른바 미국 주도의 새로운 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내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협의 강화라는 화두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내에서 한국의 국위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다자 외교가 필요한가. 예컨대 쿼드(Quad), 오커스(AUKUS),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지역 내 안보 경제 협력체들이 있는데 새로운 한국 주도의 협력 체계를 만들어서 한국의 지렛대를 높여 나가는 것이 다자외교라고 했을 때 이번 UN 연설과 회의 주재를 통해서 이런 다자 외교의 새로운 틀, 특히나 소프트 파워를 늘릴 수 있고요. 또 하드 파워, 군사력이나 외교 안보에서도 미국과 서구 유럽 지역에서는 한국이 좀 더 역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분담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길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외국 군대 없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걸 두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위험한 안보관이라고 그렇게 비판했어요.
◆ 오승용: 이 문제는 발언 자체만 가지고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한국이 처한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를 놓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이제는 전시 작전권을 비롯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굳이, UN 본부가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UN 연설을 앞두고 발언했다는 것은 주둔 비용을 비롯한 안보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국방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일종의 협상 일환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발언이 나오고 오늘 메가톤급 뉴스가 많이 나왔지요. 당장 북한의 김정은이 통일할 생각 전혀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2개 국가다. 그리고 비핵화 절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재명 대통령이 출국하면서 내놨던 북한과 미국 간의 지난 하노이 노딜에서 논의됐던 핵 동결 수준이면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자주국방 문제, 외국 군대 문제와 이 문제들을 다 연관시켜서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인식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북한의 핵 위협, 핵무장을 어떤 수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의 재래식 무기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외국 군대 없이도 한국의 재래 군사력으로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핵무기는 유도로 이야기하면, 절반이나 한판이면 유효가 100개여도 그것 하나가 절대적으로 우위에 서는 것이지요. 이른바 비대칭 무기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재래식 군사력으로 비대칭 체제의 군사 균형 체제가 깨지는 것인데 이걸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말이 맞는 것이고 방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미군의 역할이라든지 또는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한 용인 불가, 이런 주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말 그 자체를 놓고 따질 게 아니라 한국의 현재 군사력과 앞으로의 군사력 운용 계획 등과 연동해 따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국민의힘 장외 투쟁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대구에서 당 지도부 또 TK 의원 등이 총출동한 가운데 장외 투쟁을 벌였는데요.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연 게 2020년 이후 5년 만이라고 해요. 국민의힘이 이 시점에 대규모 장외 투쟁을 연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것은 국민의힘 입장을 빙의해서 말씀드린다면 이미 절대적인 의석수의 열세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주도로 가는 여러 가지 정부 조직법을 비롯한 그다음에 사법 개혁, 언론 개혁 관련 법들 이런 부분들을 방어하고 막아낼 수 있는 물리적 힘이 없다. 결국은 이런 물리적 힘이 절대적인 열세일 때 명분을 가지고 장외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나름 이번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침해라고 받아들였고 또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 해서 당원 명부를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중도 보수층에 호소할 수 있는 사건이 충족됐다. 이를 계기로 해서 장외 투쟁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정치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나갔다는 것이고요. 또 국민의힘 입장이 아닌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입장에서 통일교 당원 11만 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걸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장외로 나간 것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다른 당에서 반응이 싸늘한 것도 그런 측면들이 그런 요인들이 반영돼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물리적인 열세 그리고 현재 본인들이 최소한의 장외 투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했다는 그런 두 가지 판단에서 장외 투쟁으로 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어제 장외 투쟁 발언 수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서 쓰레기 정치 공작이다, 대한민국이 인민 독재를 향해서 가고 있다, 또 일부 참가자들은 정권 퇴진 구호까지 나왔는데 발언 수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발언도 발언이지만 저는 그 집회를 어떻게 성격 규정을 할 것인가. 그건 결국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어떤 주장을 했는가인데 결국 앞서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있었지만, 그것은 정치적인 발언이지 어떤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어떤 선동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장외 집회가 7만 명이 참여했고 대규모 장외 집회이고 성공적인 장외 집회였다고 하지만 그 장외 집회를 구성했던 사람들과 그들이 내걸었던 주요 구호 그리고 그 장외 집회에 참석했던 주요 세력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결국 '윤 어게인' 나오고 성조기 들고나왔던, 보수 내에서도 강경 보수층이 중심이 되었던 집회였다는 것이지요. 결국 그러면 이 장외 집회의 성격이 '윤 어게인' 집회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느 중도층과 다수의 국민들이 장외 투쟁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는가. 동의할 비율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정길훈: 장외 투쟁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장외 투정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생과 관련해서는 대화할 수 있지만 내란과 관련해서는 내란 관련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두고는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관심을 모았는데 민주당의 원내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오승용: 일단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고 있다고 보고 약간 호흡 조절을 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런 대응이 가능하냐면 결국은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국민들이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헌법에 대한 충성심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난 12·3 계엄 사태, 내란 사태는 이 헌법을 유린한 사태인데 국민의힘이 하고 있고 장외 집회에서 하는 주장들은 본인들이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하고자 했던 행위에 대한 어떤 반성과 개선에 대한 그런 메시지는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떠넘기는 발언들인데 그럴 경우 메시지에 정당성이 생기겠는가. 아무리 좋은 발언을 하더라도 그 발언을 하는 당사자가 오염돼 있으면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소리도 귀로 듣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메시지가 만약에 맞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메시지가 국민들 귀에 수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했던 지난 시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변화의 노력을, 진정성 있는 변화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이것이 겉돌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고요. 사법부 독립과 관련해서 내란 전담 재판부의 설치 관련해서 아마도 국민의힘이 원내에서 정기 국회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장외 투쟁을 하게 될 경우 이 부분을 그대로 방조했다는 또 다른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투쟁이 아니라 투정이라고 했던 것들이 현재 국민의힘의 어떤 대응을 단적으로, 압축적으로 설명해 주는 촌철살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정길훈: 2주 전이지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할 때만 하더라도 여야 대표 악수도 하고 그래서 협치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아닌지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여야 강 대 강 대치가 더 심화할 것 같아요. 오는 25일에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필리버스터 쓰겠다고 하고요. 여야 대치 극한 대치가 예상되죠?
◆ 오승용: 이번 대정부 질문 때 나왔던 질문과 똑같은 것인데요. 현재 구도 자체가 민주당은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거고 국민의힘은 최대한 물리적인 저항을 통해서 이것을 저지해 나가겠다는 것인데 물리력의 차이가 엄청나다 보니까 결국 민생경제협의체, 지난번 대통령이 주도했던 회동에서 합의했던 이것도 다 연기됐다는 거죠. 결국은 모든 중심이 민생 중심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논의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란 척결이라든지 사법, 언론 개혁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양 정당이, 여야가 극한적으로 대립하는 쟁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한쪽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장외로 나가니까 다른 한쪽은 이걸 강경 모드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 법안들뿐만 아니라 예산 국회 그다음에 국정 감사 이 과정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길훈: 이번에는 지역 이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한참 여론 조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인데요. 여론조사 출마 예정자의 직함을 어떻게 쓸지를 두고 지금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병훈 전 국회의원의 경우에 전직 국회의원이 아니라 현재 민주당 호남특위 부위원장으로 써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광주광역시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한 후보가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직함 쓰는 것을 두고 논란이 빚어져서 일부 후보는 여론조사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기도 했어요. 이 직함을 둘러싼 여론조사 어떻게 보십니까?
◆ 오승용: 나에게 유리하면 로맨스인 것이고 불리하면 불륜인 것이지요. 결국은 유불리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이병훈 전 의원의 사례도, 사실은 본인 입장에서 호남발전특위가 최근 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물론 성과는 없습니다만.
◇ 정길훈: 힘은 실리고 있죠?



◆ 오승용: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호남발전특위에서 유일하게 덕 본 사람은 이병훈 전 의원이다. 여론조사에서 10% 가까운 지지를 받았던 전례가 있고요. 그런데 가장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3% 내외여서 이것이 오차들이 심해서 이 효과는 크지 않은 것 같고요. 가장 큰 것은 아마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서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시민학교장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직함을 쓰게 되면 이정선 현 교육감과 박빙의 승부, 오차 범위 내 지지를 받고 (직함을) 안 쓰게 되면 낮은 한 자릿수 지지를 받고 이런 전례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두 후보가 여론조사를 보이콧했는데 결국은 그 보이콧을 통해서 논란, 쟁점을 만들었고 그것이 본의 아니게 김용태 전 교장에 대한 홍보 효과가 돼서 이제는 그 직함을 안 써도 지난 드림투데이 여론조사 보니까 (김용태 후보가) 전자공고 직함을 썼는데 19.6%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게 다른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된 것이 지난주에 있었던 드림투데이 조사에서 김용태 후보는 전자공고 교장이자 전교조 광주광역시 지부장 직함으로 19.6%를 얻었고 정치 직함 쓴다고 그렇게 비판했던 정성홍 후보는 전교조 광주시 지부장 직함과 광주전남시민연대 상임대표, 정치 직함을 썼어요. 본인이 비판해 놓고. 그렇게 해서 9.7% 얻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게 나에게 유리하면 정당한 것이고 나에게 불리하면 써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미 정성홍 후보가 정치 직함을 써서 그리고 이전 선거에서 현 교육감인 이정선 후보도 후보 당시에 대통령 직속의 여러 직함을 교차해서 사용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오경미, 정성홍 후보가 보이콧해서 김용태 후보를 본의 아니게 도와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정도로 결말이 쓰이는 논란인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오 이사님이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떻습니까? 그런데 직함을 쓰는 것, 후보 입장에서는 내 지지율을 최대한 높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직함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선관위의 유권 해석은 어떻습니까?
◆ 오승용: 지난 CBS 여론조사 과정, 그때 KSOI 조사에서도 CBS가 아마 선관위에 문의했던 거고 선관위에서도 노무현재단 시민학교장 사용에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이 민주당과 같은 정당의 경선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감 선거는 그런 정당의 규정을 받을 필요가 없고 또 어떤 특정 정당을 연상할 수 있는 직함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즉 선관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직함은 후보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직함을 쓸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논란이 결국은 결론을 낼 수 없는 논란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용태 후보를 오히려 노이즈 마케팅을 통해서 도와주는 결론으로 이어져서 정말 의도하지 않게 김용태 후보의 홍보비만 절약해 준 그런 꼴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는 진보 성향의 후보자 3명이 단일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그렇게 발표했어요. 후보 단일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오승용: 지난 교육감 선거 때도 강동완, 박혜자, 정성홍 삼자 단일화가 논의됐습니다만 무산됐고요. 이번에도 원칙적인 수준에서 단일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육감 선거는 교호 순번제를 쓰기 때문에 다자 구도가 형성됐을 때 삼자 구도 정도가 형성되면 웬만한 사람들은 20%에 육박하는 득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선거 비용을 보전받습니다. 그래서 단일화해야 할 그럴 요인보다는 끝까지 완주해야 할 인센티브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단일화가 쉽지 않다는 것이고요. 오히려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 논의를 해서 어떤 특정 후보가 받게 될 영향인데요. 예를 들면 오경미 후보의 경우는 지금까지 4자 구도로 형성된 여론조사 지형에서 오경미 후보 본인은 장휘국 교육감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진보 교육감 틀에 묶이고 싶었겠지만, 사실 이분을 지지했던 층들을 보면 중도 보수층에서 지지했다는 거죠. 그런데 단일화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본인을 지지했던 층들이 이탈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정선 현 교육감에게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결국은 본인에게 손해인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진보 교육감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양자보다 약자인 오경미 후보가 들어가게 돼서 결국은 본인의 어떤 위치를 찾는 것도 더 어려워졌다. 그래서 앞서 (여론조사) 보이콧 논란에서도 김용태 후보를 결과적으로 도와준 꼴이었는데 이번 진보 후보 단일화 논의 구조에 참여해서 또 결과적으로 이정선 후보를 도와주는 꼴로 가지 않을지 그런 우려가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론 지형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승용: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오승용 메타보이스 이사였습니다.
정길훈 기자 (skynsk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