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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여성가족부 장관과 관련성이 적은 ‘윤미향 전 의원 사면’을 끌어들여 정치 공세를 펼쳤다.
이날 오전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책임지는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인데도 저희가 요청한 윤미향 전 의원과 이용수 인권운동가 등 핵심 증인·참고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시민단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 마이카대출 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최근 사면된 윤미향 전 의원과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이용수(97) 할머니를 청문회에 부르려 했으나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원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의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 부분(여가부 국고보조금 횡령)은 문 즉석복권 1등 재인 정부 때부터 여가부가 보조금 관리를 철저하게 못 했기 때문에 빌미를 주었다고 생각한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원 후보자는 “이런 상황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일 당시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 제2금융권종류 됐는데도 정의연이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며 여가부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2월 당대표였던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면 결정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바로 사면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고 한 말을 인용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윤 전 의원은 구속상태도 아닌데 (이 대통령이 은행 대출시 필요서류 ) 굳이 광복절에 사면했다. 이럴 때 대통령께 용기 있는 얘기를 해야 국무위원의 역할을 다하는 것 아니겠냐. 입 다물고 계실 거냐”고 원 후보자에게 물었다. 원 후보자는 “대통령의 사면은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3일 낮 기업형태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제1716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일본의 공식사죄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국민의힘은 윤 전 의원과 정의연을 구분하지 않고 비판하지만, 윤 전 의원이 기소 및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은 모두 정의연이 아닌 정대협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1990년 외교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설립된 정대협은 2018년 해산돼 법인 청산 절차를 밟고 있다. 정의연은 정대협과 2015년 한·일 정부가 맺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를 위해 시민들이 만든 정의기억재단을 통합해 2018년 출범했다. 2020년 윤 전 의원 및 정의연의 부실 회계 논란이 불거졌으나, 검찰은 정의연과 관련한 의혹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날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근처에서 열린 제1716차 수요시위에서 “고령의 피해생존자까지 내세워 정치공세의 도구로 활용”하고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정의연을 다시 음해·공격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 이사장은 “(정의연은) 국내외 시민들의 기부금으로만 운영되는 단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 정의연에 법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며 국고보조금 사업 배제 조치를 취소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이사장은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방해하고, 지금도 ‘윤어게인’을 외치며 미일 극우와 공조하는 반국가세력, 아스팔트 극우와 발맞추는 국민의힘은 먼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덧붙였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