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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박로명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대출제한 완화, 세법 개정, 보증보험 가입 기준 손질 등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서울시가 각종 건축 여건을 개선하고, 신속인허가 추진에 나서더라도 권한을 쥐고 있는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없다면 공급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신용평가사자격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도와줘야할 것이 많다”며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국토교통부를 통해 국회에 어떤 것을 요청할 지 목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정부에 건의한 사항은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완화 ▷인정감평기관확대 등 보증보험 가입기준 완화 ▷비아파트 합산 여성대출조건 배제 공시가액 기준상향 ▷6년 임대사업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부여 ▷주거지역 일조권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등이다.
서울시는 금융위원회가 내규 개정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을 완화해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대출 LTV를 0%로 제한해 사실상 추가 대출을 차단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도 내규를 손질해 ‘인정 감정평가제도’의 감평기관을 늘려달라고 주장했다. HUG는 인정 감정평가제도를 손질하면서 지정된 5개 평가기관만 이용하도록 했다. 집주인이 감정평가를 직접 받아와 ‘감정액 부풀리기’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지정기관이 8분의 1로 급감하며 문제가 생겼다. 임대인들은 감정액이 낮아 우리카드 현금서비스 져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중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도 “HUG에 건의한 사항은 이미 몇 차례 전달한 내용”이라며 “보증보험 가입기준이 강화돼 기존에 살던 사람들조차 길거리에 나앉게되니 이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행 4억원인 비아파트 합산배제 공시가액 기준을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과 6년 직장인학생대출 임대사업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도 이뤄져야한다고 했다. 국토부에 요구한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는 주거지역 일조권 완화,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를 2층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실장은 “(용적률 추가확보를 위한) 일조사선 문제와 도시형 생활주택 층수 완화는 국토부와 협의해야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조만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뵙고 말씀을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 시장은 민간임대 공급은 정부의 전향적 태도에 달렸다고 강조하며, 정부와의 시각차이도 선명하게 드러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봤을 때, 저는 서울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공급이 많이 되길 바라면서 공급하는 사업자를 죄악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얻어가는 이익을 죄악시하면 그 자금으로 다른데 투자가 될 것”이라며 “사업자들에 대해 필요한게 뭔지, 규제를 해결해주겠다고 해야 신바람이 나서 사업에 들어올 것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주택 가격 안정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