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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문제로 내쫓길 처지에 놓인 전국 120여개 민간 유기동물보호소, 공장식 반려동물 생산, 옴짝달싹도 못한 채 번식 지옥에 갇힌 농장동물들, 잔혹한 동물실험 등 동물보호와 관련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들이 수두룩한 가운데, 이번 동물복지 헌장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우리 사회가 동물 정책과 관련해 지향 할 기본 가치를 담아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실천행동 기준을 약속한다는 의미가 있는 만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해 큰 의미를 지닙니다.



지난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동물보호의 날 축제에서 헌장을 선언하는 모릴게임다빈치
습.(사진=동물자유연대)



◇‘동물 복지’위해 농식품부·국토부·국방부·환경부 등 한 자리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10월 4일이 법정 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됨에 따라 마련된 이달 26일~27일 양일간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주식미수금
에서 ‘제1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동물자유연대, 동물권행동 카라 등 주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가 의미가 큰 것은 헌장 선언과주식하는법
함께 ‘연관부처’가 자리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동물 학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동물보호의 날 축제에는 주무부처 외에 국방부·농식품부·국토부·관세청·경찰청·소방청 등 6개 기관이 봉사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실시간다우지수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민간 기업으로는 카카오가 나서 협약을 통해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인은 카카오톡 앱에서 관련 제품·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정책홍보관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국정과제·동물등록제도와 봉사동물을 소개하증권분석사
고, 환경부는 야생·멸종위기 동물, 해수부는 해양동물, 문체부는 반려동물 동반 여행과 문화활동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회 동물보호의 날 축제에서 헌장을 선언하는 모습.(사진=동물자유연대)



◇UN-EU-영국 이어 우리나라도 동물복지 헌장 선언

앞서 1978년 UN의 세계 동물권 선언 (UDAW)을 최초로 “모든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동물을 잔혹하게 대하지 말아야 하며,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약 20년 후인 1997년 유럽연합(EU)은 암스테르담 조약을 통해 동물을 감각 있는 존재로 인정해 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협의합니다. 이후 2009년 EU는 공식적으로 동물복지 헌장을 선언하며 동물을 공식적으로 ‘감각이 있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이는 동물도 인간과 같이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인정한 시도로 이 헌정을 토대로 농장동물·실험동물·반려동물 모두 복지 기준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영국의 경우 2006년 ‘영국 동물복지법 및 5대 자유 (UK Animal Welfare Act, Five Freedoms)’를 선언하며 동물은 △굶주림과 갈증으로부터의 자유 △불편함으로부터의 자유 △고통·부상·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정상 행동을 표현할 자유 △두려움과 스트레스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날 ‘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생명체’로 인정하는 헌정을 선언함으로서 헌법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듯, 헌장은 동물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약속을 담았습니다.
법적 효력은 약하지만, 향후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숱한 동물학대 관련 문제 해결에 있어 이번 헌정 선언은 근거와 이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딜레마에 놓인 법, 제도 부작용 최소화하며 풀어가야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동물 헌장이 어떻게 작동이 될 것이며, 당장 현실에서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동물 복지와 관련해선 여러 문제가 산적해 있지만 당장 시급하게 처한 문제인 당장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민간동물보호소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민간동물보호소는 현실적으로 주거지와 멀면서 임대료가 저렴한 곳에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농지, 환경보전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의 부지에 세워진 경우가 80% 정도입니다.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만 나서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토부가, 농지, 환경보전구역 등은 환경부가 그 외 산림청, 해양부 등 다양한 부처가 연관돼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불법적 요소를 예외적으로 동물복지에만 합법적으로 적용하는 것 역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동물단체들은 이번 헌장 선언으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그린벨트나 농지를 풀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각각의 목적에 의해 확보한 것이고 국토 전체 비율에서 필요한 부분이다”며 “그럼에도 해결할 문제가 있기에 속도를 조절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이번 헌장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 부처별 자리를 마련해 딜레마에 놓여진 제도들을 정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협의 테이블을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