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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구글코리아가 2024년 6500억 원 이상의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구글코리아가 납부했어야 하는 법인세액은 6762억 원이나,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 원에 불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전자공시시스템(DART)·국내 플랫폼 기업 사업보고서 등에 근거해 자체 분석한 자료와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가천대 경영학부 전성민 교수가 발제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개인회생자대출가능 매출 이전과 국부유출 구조' 자료에서 추정한 수치다. 전 교수는 구글코리아의 2024년 매출액 추정치를 최대 11조 3020억 원에서 최소 4조 8360억 원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연평균 매출액은 8조 1500억 원, 연평균 영업이익은 1조 4627억 원이다. 연평균 개인신용회복위원회 법인세는 4876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법인세 비율은 약 5.98%로 나타났다.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 11조 3020억 원에 네이버와 같은 법인세 비율을 대입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법인세액은 약 6762억 원으로 추산된다.
구글코리아가 실제 납부한 법인세 172억 원의 약 4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고졸취업정보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2024년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구글이 31.2%로 네이버(4.9%)보다 6배 이상 많이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구글코리아가 신고한 2024년 매출액은 네이버 매출액 10조 7377억원 대비 28분의 1 수준인 3869억 원에 불과하다.
최 의 30년 고정금리 원은 이를 두고 구글코리아가 국내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이전해 국내에서의 매출을 축소하고 정당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작년 국정감사 당시 제기했지만,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물론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모두 아무런 대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히트론 최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납부 회피 문제를 방기할 경우,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 장기적으로는 국내 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세부내역까지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s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