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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함성곤 기자] 날로 가중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 속 충청권 외국인 상주인구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 고용시장에 명과 암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메우는 긍정적 효과는 분명하지만 반면 불법 취업·불법 체류가 확대되면서 현장 맞춤형 노동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2023년 5월 17만여 명이던 충청권 4개 시도의 외국인 상주인구는 지난해 같은 달 기준 19만 2000명으로 약 13%(2만 2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외국인 상주인구는 156만 1000명으로 2023년 대기업취업정보 (143만명) 대비 9.1% 증가했는데, 충청권은 이보다 가파른 상승 곡선을 보인 것이다.
외국인 취업자 수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충청권 외국인 취업자는 2023년 12만명에서 2024년 13만 5000명으로 12.6%(1만 5000명) 늘어 경기(37만 2000명)과 서울(14만 5000명)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많았다. 특히 광· 연체이자계산 제조업,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증가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외국인 고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잇따른다. 대표적으로 불법 취업과 체류 문제다. 일례로 최근 대전에서는 외국인 불법 배달 노동자를 겨냥해 신고하는, 이른바 '헌터 활동'이 성행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악천후· 후순위대출채권 장거리 주문도 적극적으로 수락하면서, 배달 대행업주들에게는 환영받지만, 내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단가 하락, 시장 잠식 같은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서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업주는 "외국인 배달 노동자들은 인건비가 낮기도 하지만, 내국인 배달 노동자들이 꺼려하는 '똥콜(악천후·장거리 주문 건)'도 수락해 업주 입장에서는 반대 주택금 할 이유가 없다"며 "사고가 나면 본인들 손해라 운전도 조심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이밖에 건설 현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의존이 급증하면서, 어려운 의사소통으로 인한 안전사고나 도면 이해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국인 인력 수요 자체 시중금리 를 부정하기보다 제도 개편을 통한 합법적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을 쓰지 않고 내국인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행 제도가 경직적이고 분절적이어서 불법 취업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체류자격 정비와 사회통합 정책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갈등과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성곤 기자 sgh08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