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대통령실


“금융기관의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의 차이) 수익이 도를 지나치고 있는데, 부담을 좀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정부 덕에 혜택을 엄청나게 보면서 너무 많이 (돈을) 뜯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갚지도 못하는 빚을 평생 끌어안게 해서 재기도 못 하게 막는 건 사회적 손실이다. 금융기관이 이런 것을 감당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이 지난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금융권의 ‘부담’과 ‘감당’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금융권은 당장 국민성장펀드 등 ‘생산적 최신릴게임
금융’과 서민·소상공인의 부채 탕감 등 ‘포용 금융’에 막대한 돈을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공공과 민간에서 각 75조원을 부담해야 하는데, 5대 금융지주가 10조원씩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권에서 민간 부담금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셈이다. 우리금융은 가장 먼저 국민성장펀드(10조원)를 포주식초보
함한 생산적 금융 73조원과 포용 금융 7조원 등 80조원의 보따리를 풀기로 했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예산 8000억원 중 절반인 4000억원도 금융권이 부담하기로 결정됐다.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연체 채권 규모는 16조3613억원인데, 매입 가율은 5%로 산정됐다. 금융권이 보유한 1억원짜리 셀트리온제약 주식
채권을 500만원에 사들여 소각한다는 것이다. 금융권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4000억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은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돈을 풀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 대통령이 직접 정책서민금융 금리 15.9%가 “잔인하다”고 말하며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연체율이 높은 정책서민금융 공급광주주식투자
은 늘리면서 금리를 낮추면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도 일정 수준 이상은 금융권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 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 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 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사회초년생제태크
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했다.



조직 해체 수준의 위기에서 살아남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조직 개편 등 쇄신안을 고민하고 있다. 금융 당국 수장들은 은행권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를 질타했고, 보험업계에는 “보험 가입은 쉽지만 보험금 받기는 어렵다”며 불건전 영업 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 당국의 감독·검사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편면적 구속력’과 보이스 피싱 무과실 배상 추진도 부담이다. 편면적 구속력은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는 분쟁 조정 결과를 거부할 수 있어도 금융사는 당국이 내린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제도다. 무과실 배상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쓰인 계좌를 관리한 금융사가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하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 세율이 25%로 상향되고 금융·보험업에 부과되는 교육세율도 1%(과표 1조원 초과)로 상향되면서 금융권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연간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세후 이익은 연간 약 7600억원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주 환원율 50%를 목표로 세운 은행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반면 금융권을 위한 당근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주요 은행장과의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은행권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시각이 있는데, 은행권의 애로 사항을 어떻게 챙겨줄 생각이냐’는 질문에 “생산적 금융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가능한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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