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위쪽)와 국민의힘 자본시장 현장 방문 간담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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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전 정부 탓, 야당은 현 정부 책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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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재가동 최우선…재발 방지 힘 모아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놓고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가적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된 꼴불견 행태라 놀랍지도 않다. 사태 수습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정쟁에 몰두하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채무불이행정보 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넘쳐났다. “윤 정권의 명백한 직무유기로 인한 사태”(전현희)라는 등 발언자들은 하나같이 전 정부 탓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면서도 “놀라운 건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로 자녀양육비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화재도 양상이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역시 지난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뉘앙스였다. 국민의힘 측은 “책임 있는 사과가 아니라 지난 정부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유체 이탈 화법”(박성훈 수석대변인)이라고 맞받았다.
2023년 11월에도 행정 전산망 마비로 민원서류 발급이 전면 중단되는 혼란을 빚은 신용불량자보증인대출 적이 있었다. 그때는 화재가 아니라 통신 네트워크 장비의 오류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이 주무 장관의 거취를 놓고 공방을 벌이는 점에선 닮은꼴이다. 2년 전 민주당 대표 시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던 이 대통령이 이제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에 대응해야 하는 건 아이러니다. 여야가 공수만 바뀌었을 뿐 근 2금융권대출 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의미다.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당연히 밝혀야겠지만, 지금은 사태 수습이 급선무다. 무엇보다 국민의 불편과 불안이 여간 심각하지 않다. 어제 아침 일찍부터 각 지역 주민센터는 대면 창구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로 혼잡을 빚었다. 행정안전부는 마비된 행정정보시스템 6 파산비용 47개 중 일부가 복구됐다고 밝혔으나 완전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국민신문고 등 96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이전해 재가동하는 데 4주 정도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중요한 건 정부 전산망의 총체적인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다. 국회는 2022년 카카오톡 마비 사태를 계기로 민간 플랫폼의 데이터센터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막상 국가 전산망의 관리와 제도 개선에는 소홀했다. 한 곳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전산망 이중화가 시급한 과제다.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산적 대안을 찾는 데 정치권은 힘을 모아야 한다. 책임 소재는 이후에 따져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