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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갖는다. 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 '대한민국, AI로 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오후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갖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새로 출범하는 민관 합동 회의 플랫폼으로, 신산업 채권 브로커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해소한다는 취지다. 그간 산업·민생 현장에서 갈등과 이견이 복잡하게 얽혀 해결되지 못한 규제를 다룬다. 현장과 함께 학계, 전문가, 관계 부처 등이 모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청년 세대 일자리와 데이터·자율주행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핵심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스타트 주택구입시 세금 업을 비롯한 기업 대표, 학계, 전문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차관 60여 명이 참석한다.
먼저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전략을 논의한다.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공공 데이터를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주택구입 아울러 미래 산업 엔진인 자율주행·로봇 산업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자율주행 시범운영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로봇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경제 혁신을 위해 기업성장을 촉진시키고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는 방안에도 머리를 맞댄다.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대통령이 직접 쌍용차회생절차 나서서 확 걷어내겠다는 의지라는 설명이다.
강 대변인은 대미 관세 후속협상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국민과 대한민국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는 방향에서 다양한 방향 열어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미국 측의)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국익 보전을 목표로 협상해 나가겠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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