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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명동 박나리 수습 기자 = "평소보다 쓰레기가 2배는 더 많이 나왔어요. 그저께는 상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하루 종일 치우느라 아주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서울 종로구의 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박모씨는 명절을 맞아 쏟아져 나온 포장 용기와 상자 등을 처리하느라 명절 쓰레기와 사투를 벌였다. 쓰레기를 버리러 온 주민은 꽉 찬 마대를 보고 저마다 "넘치겠네" "꽉 찼는데" "쓰레기 상자가 천안함직업군인 엄청나네" 등 반응을 보였다.
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족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온정을 전하려는 이들의 마음이 모여 선물 세트가 전국으로 배달됐다. 상자뿐 아니라 스티로폼, 보자기, 부직포 가방, 과일 완충재 등 과도한 포장자재가 쏟아지면서 이를 처리하는 이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서울 성북구의 아파트단지에 거주하 종합통장예치금 는 최경진(30)씨는 "명절 연휴가 길수록 분리수거장에 쌓이는 쓰레기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든다"라며 "추석 선물용 제품은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료시카'처럼 상자 안에 포장이 있고, 포장을 위한 또 다른 포장이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권경민(31)씨는 "아버지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평소에 한 법정관리 회생절차 두 번으로 끝나던 것이 지난주에는 서너 번은 들락날락하고 나서야 처리가 끝났다"고 말했다.
권씨는 "명절 선물이라는 것이 반갑기는 하지만 상자가 쌓인 거 보면 솔직히 착잡한 마음도 든다"라면서 "정말 재활용이 잘 되기는 할까 싶으면서도 업계는 누가 화려한 포장을 잘하는지 디자인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지 않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북은행 적금 그린피스가 발표한 2023 플라스틱 배출 기업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인 평균 일회용 플라스틱 일주일 사용량은 41.3개로, 이 중 식품 포장재로 쓰인 일회용 플라스틱이 전체 플라스틱 배출량의 78.3%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 포장재가 일회용 플라스틱 배출의 주범인 만큼 법령은 식품 등에 과대포장을 금지하고 있다.
최승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제품포장규칙은 제4조(제품의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1항에서 제조자 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는 포장재의 사용량과 포장 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같은 규칙 제4조 2항에 따라 의류(1회)를 제외한 음식료품류 등은 모두 포장 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뉴시스] 박나리 수습기자 = 추석 명절 시작을 앞둔 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아파트단지에 명절 선물 등으로 인해 대량의 쓰레기가 배출돼 놓여 있다. 2025.10.02. parknr@newsis.com


다만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뒤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 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 포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예외 규정이 있어 규정상 한계도 존재한다.
설령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이를 단속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동안 과대포장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0~2024년 포장 횟수 초과로 적발된 건수는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대포장 지도점검 권한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점 등이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전문가는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규칙 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정음 서울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장은 "대표적으로 라면 포장을 보면 모두 개별 포장이 돼 있지만 5개 묶음 형태로 재포장이 가능하다"라며 "재포장의 규정상 3개 이상이 묶이는 형태면 또 포장이 가능한 형태로 예외 사항이 있어서 그런 허점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과대포장 경우에도 이를 구분하는 포장공간비율이 실제로 제품의 형태나 상황에 따라 비율이 들쭉날쭉하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며 "과대포장에 관한 제도가 사실상 미흡한 상황이라 과대포장이란 것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를 두고 정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포장 중에서도 종이 포장보다 플라스틱 포장이 상대적으로 유럽 등에 비해 많다. 재활용이 잘 안되다 보니 열에너지로 소각하고 있다 보니 탄소 배출량이 많아진다"면서 "아무리 열심히 분리배출하고 해도 많은 경우 80~90%는 태우고 남은 10~20%만 제품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규제 보완과 소비자 인식 개선도 동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팀장은 "현행 규칙은 각 지자체 담당자가 각 지역에 가서 특정 제품을 발견하고 문제를 고발했을 때 이를 조치하는 형태로 돼 있다"라면서 "제품은 하나가 만들어져도 전국에 퍼지게 되는데 이는 하나의 지역에 담당자가 관리하는 영역을 넘어서게 된다"고 평가했다.
장 교수는 "소비자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이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아야 한다"라며 "소비자가 열심히 분리배출을 했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결국 그 포장재들은 잘 순환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열에너지로 다 태워버려서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ingdong@newsis.com, parkn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