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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과다사용세(일명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설탕 과다섭취로 비만·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설탕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건강위험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거둬들인 세금으로 저소득층 건강증진을 위해 다시 재원을 투입하자는 취지다. 이번에는 조세저항의 벽을 넘고 설탕세 도입이 추진될지 관심이다.
설탕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건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이다. 그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설탕 과다사용세 토론회'를 주최하고 설탕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윤 교수는 "청소년 모바일파칭코
3명 중 1명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성인 하루 50g)를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며 "청량음료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충치,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탓에 WHO는 성인의 설탕 하루 섭취량을 건강을 위해 25g 미만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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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중 57%가 설탕세 내고 있다
설탕세는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WHO가 2016년 설탕세를 권고한 이후 2023년 기준 120여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로 보면 57%에 해당한다. 가장 최근에 시행한 국가는 이탈리아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효과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멕시코에선 설탕세 시행 10년스핀모바게임랜드
만에 비만율이 2.5% 줄었고, 당뇨병 건수도 약 20만 건, 뇌졸중과 심근경색이 약 2만 건 줄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 도입 후 첨가당 음료 판매량이 33% 감소했고, 식품업계는 제품당 설탕 함량을 평균 46% 줄였다. 영국 정부는 25년 동안 약 8조1,191억 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 교수는 부산주공 주식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제로' 음료가 유행하고 있지만, WHO는 인공 감미료로 인해 비만, 제3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사망률의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 세계 설탕세 적용 국가 4개 중 3개 국가가 설탕세를 다이어트 음료에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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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청량음료에 설탕 위험 경고 문구 82% 찬성
한국에서도 강병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설탕세 도입을 핵심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조세저항이 강해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봤을 때 여론조사 결과도 설탕세 도입에 조금씩 힘을 싣고 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3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국민 58.9%가 설탕세 부과에 찬성했다.
지난 3월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8.9%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했다.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처럼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방안은 82.3%가 지지했다. 윤 교수는 "우리 사회의 심화한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설탕세를 새로운 재원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설탕세의 부과대상, 목적, 부과 방식 등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 후 법안 발의돼야
물론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다. ①우선 물가 상승이다. 설탕세로 올라간 식음료 가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돼 서민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특히 저소득층은 가격 변동에 민감해 조세저항이 클 수 있다. ②역진세 문제도 있다. 간접세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저소득층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역진성이 내재돼 있다는 지적이다. ③식품업계의 반발도 거셀 수밖에 없다. 특정 산업군에 대한 징벌적 과세라는 시각 때문이다. 2021년 발의됐던 법안도 “기초 생필품에 세금을 매긴다”는 비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국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설탕세에 대한 법안을 정부가 발의하기엔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설탕세가 발의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정부입법안보다는 의원 발의안 형태가 돼 논의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성원 기자 suppor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