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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인세 인상에 내년 세금 1조원 이상 더 부담 전망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연간 수익금액이 1조원을 넘는 금융사는 교육세가 현행 0.5%에서 내년에는 1%로 두 배 인상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교육세 인상이 현실화하면 4대 은행의 경우 올해보다 내년에는 교육세를 6100억원가량 더 납부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교육세와 더불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 법인세 역시 일괄적으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면 내년에 4대 은행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약 2200억원으로 추정된다. 4대 은행은 교육세와 법인세 만으로 83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전체 은행으로 넓히면 늘어나는 세금은 1조원이 훌쩍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


은행권은 세금 추가 부담 외에도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출연금과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및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 등 각종 재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취약계층에 대한 본격적인 채무 탕감에 나섰다. 새도약기금은 5000 예수성심수녀회 만원 이하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연체채권을 정부가 일괄 매입해 없애주는 프로그램이다. 정부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해 기금이 조성됐다.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 중에서 3600억원이 은행이 내야 하는 돈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할 은행 LTV 과징금과 금융감독원이 부과할 홍콩 ELS 과 농협개인대출 징금 역시 은행의 내년 재무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특히 공정위 LTV 과징금의 경우 규모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어 은행권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 금융지주의 고위 관계자는 "현재 최대 경영 불확실성이 LTV 과징금과 ELS 배상금 문제"라며 "불확실성이 너무 커 내년 경영계획을 짜는 데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산미역 시장에서는 세금과 각종 과징금 부담으로 은행의 내년 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을 우려한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세금 및 과징금 우려를 반영하면 내년 은행 수익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라며 "내년에도 증익 추세가 지속된다고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정위의 은행 간 LTV 담합에 대한 과징금 등 각종 과징금과 정부의 금융회사 수익에 대한 교육세 인상 방안 등 이들 요인이 국내은행 이익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생산적금융에 대규모 투자해야 하는데 진퇴양난
은행은 세금과 과징금에 더해 '생산적 금융'에 투자해야 할 막대한 재원 역시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15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해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등 10개 첨단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150조원의 자금은 민관 합동으로 조성된다. 산업은행이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조원을 마련하고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이 들어간다. 기형적으로 부동산에 쏠려있는 금융권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투입해 우리 경제를 정상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이 주도적으로 자금을 투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처음으로 생산적 금융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향후 10조원 정도를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할 계획이다. 민간자금 75조원 중에 우리금융이 10조원을 담당하는 것이다. 다른 금융지주 역시 최소 10조원대의 자금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자금 마련 방법이다. 은행은 자체 자금으로 투자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대규모 자본이 빠져나감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의 재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RWA(위험가중치)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자본 규제를 더 풀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