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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투자를 핵심으로 하는 성장 전략에 힘을 실으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시대가 당겨질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불과 7년 전 1인당 GDP 4만달러 달성이 2023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저출산 고령화 심화, 제조업 혁신 정체 등이 겹치면서 2027∼2029년까지 늦춰진 상태다.
정부는 기술 혁신으로 총요소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오랜 기간 정체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인구 위기·연금 고갈 등 해묵은 구조 개혁 과제의 해결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기술 혁신의 효과는 한계 마이너스통장 만기 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인당 GDP 4만달러 돌파 시점, 슬금슬금 뒷걸음질=14일 관계 당국·기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최근 7년간 4년 이상 늦춰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10월 '2019년 및 중기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당시 기준으로 5년 농어촌학자금대출신청 뒤인 2023년 1인당 GDP가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018년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5년 만에 4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 등의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진입한 후 평균 6년이 지나고 4만 달러를 달성한 점에 비춰보면 다소 빠른 속도다.
금융119 하지만 2023년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는 오지 않았다. 1인당 GDP 4만달러 돌파 시점은 점차 뒷걸음질 중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1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은행 자료 등을 토대로 1인당 GDP 4만 달러 진입 시점을 2028년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지난 달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 중고차할부조건 르면 한국의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은 2027년 가능할 것으로 추산됐다.
중장기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둔다는 것을 전제로 추정한 것이지만 최근 원화 약세 기조를 생각하면 2028년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작지 않다.
올해 4월에는 2029년에 돼서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가 올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러블리단비 나오기도 했다.
한국의 성장세가 주춤한 사이 우리와 함께 '아시아의 용'으로 꼽혔던 대만은 무섭게 질주하고 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7,430달러로 대만(3만8,066달러)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대만을 제친 이후로 22년 만에 재역전 당할 위기다.
■GDP 성장 정체 왜?…“인구 위기 심화·산업혁신 지체”= 1인당 GDP 4만 달러 달성이 멀어지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진행된 저출산 고령화다.
출산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정부가 전망하는 합계출산율 반등 시기는 추계 때마다 뒤로 미뤄졌다.
통계청은 2016년 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이 당해 1.18명까지 내려간 뒤 이듬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출산율은 오르지 못했다. 2019년에는 2021년 0.86명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2022년 하락세는 이어졌다.
2023년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은 작년이 돼서야 0.75명으로 상승했다. 예상과 달리 2016년부터 8년간 출산율 하락세가 매년 계속된 것이다.
제조업 혁신이 지체되면서 AI와 같은 기술 진보가 무색하게 총요소 생산성도 정체하는 모습이다.
한국의 주력산업은 10년이 넘도록 선박·석유제품·승용차·반도체 등에 머물러 있다. 시스템 반도체 등 일부 첨단 기술은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결국 2010년 3%대였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 1%대 후반으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를 'AI 섬'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AI 산업을 반도체를 이을 주력 산업으로 육성 중인 대만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대만은 올해 2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8%를 웃돌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이 정체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재편도 못 이뤄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