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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등을 통해 수요가 많은 기차표를 모조리 예매한 후 나중에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
기차표를 싹쓸이해 가격을 덧붙여 되파는 암표상들은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이들은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먼저 한정된 재화인 기차표를 선점한다. 표를 구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가격을 올려 팔아 차익을 남긴다.
설이나 추석 때 고향을 찾거나 친척들을 만나기 기업은행 대출상담 위해 기차표 예매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매년 '전국민 티켓팅'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는 예매 사이트 내부 시스템이 변경되는 등 티켓팅을 하기가 더 어려웠다고 한다.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찰청은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매크로 이용 온라인 암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기차표를 불법 예매하고 되파는 행위를 무관 우리은행고정금리대출 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법원은 2023년 공연 티켓 1215장을 매크로로 예매한 사례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다. KTX 363장, SRT 98장의 기차표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기차표를 사재기한 사람에게 업무방해죄가 적용되기도 했다. 이렇게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매크로 자체는 단순 업무를 대신해줄 수 있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2017년 대선 당시 네이버 댓글 순위 조작에 악용한 '킹크랩'처럼 범죄에 악용되면 문제가 된다.
업무방해죄 적용 전에는 법적으로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들은 철도사업법과 경범죄처벌법 두 가지 대구 소상공인진흥원 법률이 있었다. 철도사업법에서는 승차권을 자신이 산 가격보다 더 높게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는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처벌을 정한 경범죄처벌법에도 비슷한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웃돈을 받고 승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에 대해 암표매매로 규정해 과외중개업체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존 적용 조항들에 한계가 있었고 처벌 수위 또한 낮았던 게 문제였다. 이 조항들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하지만 이런 부분도 쉽지 않았다. 매크로를 사용해 추가 이익을 챙기는 암표상들에게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높다보니 범죄 예방 효과도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