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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추석 연휴 동안 우리나라로 밀입국한 중국인 8명이 구속된 점과 올해 군사기지를 무단 촬영해 수사받은 외국인 7명이 모두 중화계인 점을 지적하며 최근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등 친중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외교는 국민 안전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 제주항공 리, 주 의원 등의 합작품이라고 발언한 기사를 공유하고 "난 명백한 반대 입장이다. 중국인 전면 무비자 입국을 당장 철회하라"고 적었다.
그는 "백승아 민주당 의원이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입국'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시작했고, 내가 찬성한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나에 대한 악의적 비난이 거세다. 누가 보면 내가 대 기준금리 인하 통령인 줄(알겠다) 대통령은 비판받는 자리다. 그게 싫으면 내려와야 맞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재명 정부는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국민은 사회 안전망이 뚫려있는 점을 걱정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6만5000명의 중국인 불법 체류는 강력범죄·마약·탈세로 직결된다 급여압류가능금액 . 이것부터 못 잡으면 치안이 무너진다"며 "중국인 간첩 활동이 늘어나는데 민주당은 간첩죄 개정도 막는다. 중국 눈치보기다. 무비자로 인해 '간첩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저가로 모집한 중국인 관광객들은 범죄·소음·무질서 등 우리나라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한다"며 "전면 무비자는 무책임하다. '한시적 시범 사업'과 '무 미등록대부업 제한 전면 실시'는 엄연히 다르다.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시행했다. 이번 조치로 중국 관광객은 최소 5영업일 이상 걸리던 비자 발급 절차 없이 최대 15 연말정산신용불량자 일간 한국을 여행할 수 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권을 향해 "중국 눈치 보며 안보 외교를 포기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배신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석 연휴 중 충남 태안으로 밀입국한 중국인 8명이 전원이 어제 구속됐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상 밀입국자의 약 96%가 중국인이었으며, 산업기술 유출의 65%가 중국으로 향했다"며 "올해 군사기지 무단 촬영으로 수사받은 외국인 7명 모두 중화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사건들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안보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며 "그럼에도 이재명 정권은 연일 야당 탄압과 정치 공세에만 몰두한 채, 근본적인 외교·안보 대책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인다"고 날을 세웠다.
조 대변인은 "물론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 유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합법성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외교는 국민 안전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지,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밀입국, 기술 절도, 불법 촬영을 방치한 채 관계 개선을 외친다면, 그것은 '당당한 외교'가 아니라 '굴종'"이라며 "상호 존중은 양국이 모두 법과 주권을 지킬 때 성립된다. 이재명 정권이 중국의 눈치를 보며 불법 행위를 묵인한다면, 그 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종속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정치적 이해에 따른 '친중 외교'가 아니라 안전한 국경, 철저한 정보보호, 그리고 당당한 국가의 자세"라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이 굴종 외교에서 벗어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와 주권 수호의 외교로 전환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