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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구 감소 지역’ 4곳 중 3곳의 자살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89개 시군구의 지난해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36.3명이었다. 한국 전체 자살률 29.1명보다 25% 가량 높은 수치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 전국 평균보다 자살률이 높은 곳은 67곳(75.3%)에 달했다.
인구 감소 군미필무직자 지역은 2021년 정부가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 이동률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 정도가 지방 소멸을 우려할 수준으로 심각한 지역을 선정한다. 5년마다 재지정하기로 했는데, 4년 전 첫 지정 당시 89곳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꼽혔다.
특히 지난해 자살률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인구 감소 지역이었다. 1위는 고배당펀드 충남 청양군(10만명 당 60.3명)이었고, 강원 홍천군(59.9명), 강원 정선군(56.3명), 전남 진도군(55.8명), 경북 봉화군(55.0) 등이 뒤를 이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고령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인(65세 이상) 자살률은 40.6명으로 노인이 아닌 이들(자살률 다가구전세담보대출 28명)에 비해 45%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 감소 지역은 대부분 노인 인구 비율이 매우 높은 곳들이다. 충남 청양의 경우 노인 인구 비율이 37.9%에 이르며, 강원 홍천 31.4%, 강원 정선 32.8% 등으로 모두 30%를 넘어섰다. 한국 전체 고령 인구 비율이 2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노인 인구가 특히 많다.
노인 인구 합자회사취업 의 자살 비율이 높은 것은 우울증 같은 정신 질환, 만성 신체 질환,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지역은 의료시설 부족, 교통 불편 등의 이유로 노인들이 겪는 고통을 해결해주기에 더욱 어려운 환경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자본이 노인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도 지리적으로 인구 밀도가 금융계산기어플 낮은 곳에 사는 노인들은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해 자살률이 더 높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정신의료 인프라가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8.3명인데,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63곳(70.8%)은 정신과 의사 수가 평균에 못미쳤다. 특히 정신과 의사가 한 명도 없는 전국 28곳 중 24곳(85.7%)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청양군, 정선군, 봉화군 등에도 정신과 의사는 한 명도 없었다.
김선민 의원은 “정부는 자살률이 높고 보건의료 환경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심층적인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