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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발표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1%였다. 찹쌀 46.1%, 쌀 15.9%, 고등어 10.7%, 커피 15.6%, 빵 6.5%, 돼지고기 6.3% 등 오르지 않은 식품을 찾기 힘든 수준이다. 서민의 추석 차례상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ktf휴대폰요금 문제는 정부 대응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쌀값이 치솟자 정부는 지난 8월 비축미 3만t을, 9월에는 추가로 2만 5000t을 시장에 풀었다. 그러나 이 정도 물량으로 가격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농민 반발을 의식해 대규모 방출을 주저한 결과, 수급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
여기에 공정위는 설탕·밀가루·달걀 등 원재료 햇살론 서류 시장의 독과점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를 보면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밀가루 자체 수입은 어려운가"라고 묻자,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그 부분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가격 조정 명령도 가능한가"라는 질문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애매한 답을 내놔 대통령 자기신용조회 으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얘기하는 게 좋다"고 지적받았다. 물가 정책의 현장이 이렇게 허술하다면, 당국의 기업 압박이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오르는 데는 분명 구조적 이유가 있다. 원화 약세로 원재료 수입 가격이 올랐고,인건비·물류비·임차료 부담까지 겹치며 최종 소비자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시장 카트 메커니즘이다. 이를 단순히 '기업 담합'이나 '횡포'로만 몰아간다면 정책의 초점이 빗나가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