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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사단의 훈련 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군사용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놀리고 있는 건데요
이제 와서 매각하기로 했는데 팔린다고 해도 6억 원이나 손해를 보게 될 상황입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지난 2012년 매입한 임실군 임실읍의 임야입니다.
전주시 송천동에 있던 35사단이 임실로 옮겨가면서 전주시는 해당 부대가 훈련 시설로 사용할 땅을 사들였습니다.
87만㎡에 26억 원을 들였습니다.
C.G> 하지만, 지난 2013년 국방부는 주민들의 반발과 산림청의 의견 등에 따라 군사용으로 부지가 적합 개인파산면책 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부대 측은 대신, 부대 안에 훈련 시설을 조성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굳이 26억 원이나 들여 땅을 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김학준/기자: 이후 전주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별다른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면서 이 땅은 10년 넘게 공터로 남게 됐습니다. 농협은행 담보대출 ]
결국, 전주시는 땅을 팔기로 하고 공유재산관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음성 변조): 거기가 관외고 그리고 군부대 옆이고 그러다 보니까 효용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매각을 결정한 거거든요. ]
전주시가 제출한 매각 예정가는 20억 원,
매 농협 비과세 적금 입가보다 6억 원이나 낮고 공시지가인 21억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땅을 26억 원이나 들여 매입했고 13년이나 놀리다가 6억 원이나 손해를 보고 팔게 된 것입니다.
[이남숙/전주시의회 의원: 지금 당장 눈앞에 작은 것만 바라보고 일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죠. ] 세탁소
당시, 부지 매입을 위한 수요 조사는 허술했고 사후 활용 방안은 마땅치 않았고 이제 와서 손해 보고 팔겠다는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가 과연 이래도 되는 건지, 전주시는 진지하게 13년 전의 결정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JTV 새마을금고 비과세 예금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