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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손차민 성소의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로 원전 정책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 단가를 낮추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탈원전 시즌2'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공론화를 전제로 신규 원전을 반영할 수 있다고 밝히며 노후 원전의 대출이자비교 경우 안전성 담보를 전제한 원전의 계속 운전이 필요하다고 소신을 말했다.
환경 분야에선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해 공론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복원한다는 구상을 전했다. 이명박 정부 때 설치한 16개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 강을 원래의 자연상태로 되돌려놓는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규 댐 후보지에 포함됐던 지천댐은 공론화 현금서비스대환대출 위원회를 만들어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규제 철회로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렸다는 비판에 대해선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신규원전 추진은 공론화 중요…12차 전기본에 반영 가능"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기후에너지부 종합국 유학자금 대출 감에서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등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정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 여부에 대해선 "신규 원전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가 한 번도 없다. 공론화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명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원전 유치를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 목적어 라고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요소를 감안해서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이 "장관이 7월 22일 취임하고 부지선정위원회가 중단이 됐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중단됐다고 들은 바 없다"며 "신규 원전 부지 공모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원전 부지 선정도 한수원이 알아서 할 일"이 새로운주택담보대출 라고 선을 그었다.
고리 원전 2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에 대한 판단 보류와 관련해서는 "원전 수명 연장은 안전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운전도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원칙을 전했다.
김 장관은 재차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 믹스를 하겠다는 것으로 탈탄소를 확실하게 추진한다는 게 정책의 기조"라고 강조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2차 전기본에 신규원전 2기,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반영한다고 보면 되는가'를 묻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그렇다"며 "현재 12차 전기본에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반영해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10.29. suncho21@newsis.com


"해상풍력 단가하락이 숙제…산업용 전기료 잘 관리할 것"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시대적 당면 과제로 지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김 장관은 해상풍력의 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칠 예정이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먼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하기 위해선 진입 과정의 단가를 낮춰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자 "저도 동의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 상대적으로 재생에너지 단가가 비싼데 특히 해상풍력이 조금 비싸다"라며 "해상풍력의 단가를 낮추는 것이 숙제인데 소위 악마가 디테일 속에 숨어있어서 그 악마를 걷어내기 위한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윤상현 의원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유럽의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자제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김 장관은 "유럽의 경우 전력 발전 분야의 유상할당을 100%까지 올리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했다"며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단가가 저렴해지고 석탄은 조기에 퇴출되는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은 곧바로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전력이 산업용과 가정용 등을 나눠 인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곧바로 기업용 전기요금 부담으로 전가되지는 않는다"며 "혹시라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긴다면 가급적 산업용에 전가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kmn@newsis.com


"고준위방폐물처리장 2040년 이전엔 부지선정 가능할 것"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고준위방폐물처리장 구축에 대해선 "최대한 속도감 있게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3~5곳 정도로 압축되면 지역주민의 수용성에 대한 주민 투표도 거칠 계획이니 2038년, 늦어도 2040년 이전에는 부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아파트를 지었는데 화장실을 안 지은 꼴이라 그동안 굴업도, 부안 등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지난해 고준위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관련한 위원회가 구성됐고 본격적으로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기 위한 업무에 정식 착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질이 안정적이고 주민들하고 떨어져 있는 적절한 공간을 찾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민주적 절차들이 고준위법 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민들과의 갈등 없이 대한민국 지질 중에 가장 안전한 곳에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석탄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자 김 장관은 국가 차원의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에너지전환은 기후위기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그 과정에서 (실업 사태가 발생한다면) 석탄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다. 당연히 국가가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직업 전환을 지원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5개 발전 자회사는 공기업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태안 1호기가 올해 12월에 폐쇄되는데 이 부분부터 실업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 나가겠다. 다행히 태안 1호기 같은 경우에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kmn@newsis.com


"'4대강 재자연화' 공론 위한 민관협의체 복원"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 관련 공론화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복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4대강별로 있었던 (공론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조직을 해체시켜 버렸다"며 "그래서 지금 (보 개방 등을) 협의할 수 있는 공론 조직이 사라진 상태여서 그것을 복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강과 영산강은 복원을 했고 낙동강과 한강은 지금 복원 중"이라며 "민관협의체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3기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재자연화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사업으로 설치한 16개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해 강을 원래의 자연상태로 되돌려놓자는 구상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4대강 재자연화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취소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다는 계획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정부 출범 이후 환경분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현재 기후부는 구체적인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토대로 4대강 재자연화 방향성을 잡아가는 것이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똑같이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문 정부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9. kmn@newsis.com


"'찬반 심한' 지천댐, 공론화위원회 만들어 최종 결정"

신규 댐 후보지에 포함됐던 지천댐은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천댐은 지난 정부가 짓겠다고 발표한 신규 댐 후보지 14곳 중 하나로, 주민 찬반이 크게 엇갈려 추진이 중단된 곳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 신규 댐 건설 계획 발표 이후 지천댐을 비롯해 일부 댐들을 둘러싼 주민 반대가 격화되자, 올해 3월 후보지 5곳에 대한 사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재명 정부는 윤 정부에서 보류한 5곳에 더해 2곳을 추가로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추진을) 중단한 7개 댐은 주민 설명회를 열어 공론화했는데, 지천댐은 공론화를 하지 않았다"며 주민투표 등을 통해 공론화할 계획이 있느냐고 김 장관에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주민투표로 정할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 지천댐 같은 경우는 공론화위원회를 정식으로 만들어서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적으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판단하고 그 이후에 최종적으로 추진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하려고 한다"며 "(지천댐 등 찬반이 엇갈리는 후보지는) 다 정밀 재검토 영역으로 남겨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9. suncho21@newsis.com


'분리배출 퀴즈' 답 못해…플라스틱 빨대 규제 철회 비판도

이날 국감에서는 기후부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규제 철회로 종이빨대 제조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몰렸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기후부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식당·카페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나, 이듬해 11월 이를 무기한 연장했다.
이후에는 일회용 빨대 규제를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하고, 커피·제과·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종이빨대 사용을 유도해왔다.
이와 관련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한 종이빨대 업체 대표는 "(기후부의 정책 철회로) 40여명의 직원이 10명 이하로 줄었고, 투자원리금은 계속 늘어서 파산을 걱정해야 되는 지경이 됐다"며 "집 1~2채를 팔고 거리에 나앉은 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 정책을 믿은 죄밖에 없다"며 "반드시 피해 보상해주고, 정책을 원복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담당 과와 긴밀히 상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생분해 합성수지와 관련한 정책 혼선도 의제로 다뤄졌다.
생분해 합성수지는 통상 자연 분해되는 플라스틱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고온·고습한 환경과 미생물이 존재하는 등 특정 조건을 갖춘 환경에서 분해된다.
기후부는 이 같은 생분해 합성수지의 한계를 인정하고, 2022년 1월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서 생분해 합성수지를 제외했다. 이미 인증받은 제품도 2024년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관련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정책을 바꿔 다시 인증을 내주기로 하고 효력도 2028년까지 연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부가 생분해 합성수지 환경표지 인증을 장려했다가, 중단하려고 하더니 다시 이를 유예했다"며 "이 때문에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질의 과정에서 김 장관은 생분해 합성수지 등 세가지 플라스틱 중 어떤 제품을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는지를 묻는 김 의원 질의에 "고르지 못 하겠다"며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10.29.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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