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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탑재하려는 게 아니라 잠항 능력이 부족해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는 디젤 잠수함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핵추진잠수함 연료 지원을 요청했다.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와 중국 견제를 명분으로 안보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체증식 상환방식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하며 양국 간 후속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국이 대략적인 협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진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전반적인 방향성에 이견이 없어 실무 조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전세보증금인상 건조해 한반도 해역 방어에 투입하면 미군 부담도 줄일 수 있다”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진행된 확대 오찬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능력 확보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수다. 핵연료 마이너스대출 한도 는 군사적 목적에 쓰이는데, 기존 원자력 협정은 군사적 목적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등에 관한 관심을 요청했다. 그는 “핵연료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하고 원전 폐기물 처리도 시급하다”며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론스토어 역시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실장은 “기존 협의를 통해 일정한 방향성에 대한 양해가 이뤄져 있다”면서도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타결까지는 아직 조율할 부분이 남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안보·관세 합의가 동시에 타결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이날 별내지구임대아파트 안보 분야에서 양국의 최종 합의는 도출되지 않았다. 이날 두 정상은 동맹 현대화 의제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원자력협정 개정과 국방비 증액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지금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위한 현실주의적 측면에서 농축·재처리 부문에 어느 정도 양보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주=최예슬 윤예솔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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