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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경북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서 쇳물이 나오고 있다.(사진=포스코)



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철근 등 범용 제품 중심의 공급과잉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율적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에 은행 자동차 할부 선 구조조정 동력을 만들어낼 당근책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유인책은 ‘기업활력법’,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세제 특례 등 기존 제도 내 지원에 머물러 감산과 설비 축소를 이끌 만한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미 주요 철강사들은 자체적으로 고강도 구조조정과 설비 축소를 진행 중이다. 포스코는 국가등록금대출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 폐쇄, 중국·우즈베키스탄 해외법인 매각 등을 추진했다. 현대제철(004020)도 포항 1공장 중기사업부 매각, 인천 철근공장 가동 중단, 희망퇴직 접수를 단행했다. 동국제강(460860) 역시 철근 업황 악화로 인천 공장 가동을 멈춘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조정이 중견·중소 제강사로 전이될 가능성이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 크다는 점이다. 이미 충남 당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설비 감축과 자금 경색으로 문을 닫는 업체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 충격을 비롯해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산업 구조조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설비 감축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원가 구조 개선이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한도 런 측면에서 전기료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공백으로 꼽힌다. 최근 산업용 요금 인상과 연료비 상승이 겹치며 전기로를 운영하는 중소 제강사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한 상태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산업 전환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기료 부담 완화 등 원가 구조 개선이 빠진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민 교수는 연말정산학자금대출 “전기요금은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업계의 요구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는 전력 원가 상승을 구조적으로 유발하는 요소로 이 부담이 산업에 전가되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배출권 무상 할당을 축소하면 그 부담이 산업으로 전가될 수 있어 에너지·기후 정책과 산업 정책을 통합해 비용 전가 구조를 완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경 (abcde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