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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잃고 외양간 'NO'...'불판' '하자' 금융상품, 판매중단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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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표적인 금융 분쟁조정 사례(사후구제 사례)/그래픽=김지영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 신속하게 판매를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상품판매 제한·금지 명령권은 한주식전략
번도 발동된 적이 없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처럼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가 터진 이후 분쟁조정을 통해 사후 수습을 하기 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볼 수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소법 제 49조의 금융상품 판매 제한 및 금지를 위한 '금융위원회주시투자
의 명령권'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으로 인해 소비자의 재산상의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명백하다고 인정되거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해서도 판매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금소법 시행 이후 판매 중지 명령권이 발동디지텍시스템 주식
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금소법 제정 이전에 각 금융업권 법에 근거해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조치는 간헐적으로 있었다. 국내 소매영업 철수를 앞둔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명령권이 발동됐고 은행업권의 구속성 예금(꺾기) 영업에 대한 조치도 있었다. 금소법 시행 이후엔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중단 조치가 있었으나 이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권의 자율적 판매상한가차트
중지였다.



금융소비자보호 사전예방 제도(검토안)/그래픽=김지영


금융상품 판매 중지 명령권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현행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해당 금융회사에 판매 제한·금지에 대한 판단 근거나 절차 및 예상 시기를 사전 통보해야 하고 금융회사로부터 경영상의 불이익과 관련한 의견을 받아야 한다. 명령권 발동을 위해선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 돼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데는 수 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이번에 금융당국이 명령권 활성화를 검토하는 이유는 검사 및 제재나 분쟁조정을 통한 배상 위주의 현행 금융소비자보호 체계가 사후수습에만 편중됐기 때문이다.
2019년 DLF 사태 이후 라임펀드, 디스커버리펀드 등 유사한 사태가 터졌고 금소법 제정 이후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서 "판매행위 단계부터 소비자보호를 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근본적으로 상품설계부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며 사전예방적인 소비자보호 체계 전환 의지를 내비쳤다.
금융상품 판매사 뿐 아니라 제조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된다. 사후보고 위주의 금융상품 출시는 일부 사전심사제로 전환된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금융상품 판매 자유화에 따라 보험상품의 98.5%는 금융당국에 사후 보고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거나 금융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상품도 보험사 마음대로 신규 판매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또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성과평가제도(KPI)를 재설계하고 임직원의 성과급 지급을 이연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하면 성과급을 적극 환수(클로백 제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미국 JP모건이나 웰스파고는 CEO(최고경영자)에 최대 4100만달러(약600억원)를 환수하는 등 클로백을 했으나 국내에서는 유사 사례가 없다.
아울러 금융상품 자체의 문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무과실책임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배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내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보호는 상품 구매 전 과정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처음부터 소비자에게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소비자 스스로 현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책임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주체로 인식할 수 있는 환경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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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외친 이찬진, 백내장·사모펀드 '원점'서 다시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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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 대토론회/그래픽=김지영


금융감독원이 금융사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일었던 백내장, ELS(주가연계증권), 사모펀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원점부터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학계, 소비자 등과 대토론회를 열고 진단한 뒤에 내년부터 제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주부터 '금융소비자보호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보험, 금융투자, 민생침해 등 분야를 나눠 3회에 걸쳐 진행한다. 각각 백내장 입원치료비 지급, ELS·사모펀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를 주제로 현안을 진단하고 근본 원인과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학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도 초청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 소비자보호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할 예정이다.
우선 백내장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 수술을 받은 소비자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 2022년 대법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백내장 환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깨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판결 이후 통원 의료비 한도인 20~30만원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되자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직접 '구제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수술을 받은 소비자의 경우에는 입원 의료비를 받기 어려우나, 판결 이전의 소비자에 대해서는 달리 볼 방안을 찾아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백내장 보험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이 과다 청구되면서 건강보험에서도 재정누수가 발생해 소비자가 다시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예정이다. 최근 '전액 손실' 사태가 발생한 벨기에 펀드의 경우에도 투자설명서에 위험성을 과소 표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벨기에펀드와 관련해 불완전 판매 의혹에 대한 보완 조사를 지시했다"며 "투자자들이 납득할 결과를 내도록 최대한 조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LS를 두고는 판매 단계에서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KPI(핵심성과지표) 시스템이 단기 실적 위주로 왜곡됐다는 시각이다. 또 고위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직원이나 창구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도 금융사의 '무과실 책임 배상'의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대토론회에서 논의한 사안들에 대해 실무적으로 전면 재검토에 돌입한다. 이어 내년부터 상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제언을 반영해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