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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으로는 국감 기간 중 국회 안에서 딸 결혼식을 올리며 ‘카드 축의금’ 시비와 일부 고액 축의금 반환으로 뇌물 논란까지 불러일으킨 최민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의 처신이 적지 않은 문제였다. 그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감사장에서 동료 의원 평균보다 4.21배나 길게 발언 시간을 차지한 것도 모니터단은 우리파이낸셜 매각 문제로 지적했다. ‘찌질한 놈’이라는 여야 간 말싸움과 위원장의 일방적 퇴장 명령 소동이 벌어졌던 상임위다.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한참 이석조차 불허한 법제사법위원회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대법원장의 참고인화’라는 냉소적 비판도 나왔는데,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에 비춰봐도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추천한 간사도 일방적으로 선임 비과세월복리 하지 않은 채 상임위를 가동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 기간에 유럽 출장을 나갔고,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 국감을 팽개치고 따라갔다. 이런 판국이니 지난 23일까지 국감 초기 열흘간 14개 상임위 소관 474개 피감기관 가운데 180개(40%)가 질의 한 번 받지 않았다. 종일 국감장에 호출돼 있으면서도 답변 등 발언 기회도 없는 공공기관 관계 급식비환불 자들의 딱한 모습만 문제가 아니다. 의원들이 말싸움 추태를 벌이느라 국민이 알고 싶은 것, 알아야 할 것을 질의하지 않아 중요한 국가 업무가 무위로 끝나는 게 정작 문제다. 의원들이 피감 기관을 봐주려고 일부러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길 정도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인 만큼 송곳 질의로 따지고 감시할 각 부처의 현안이 산적해 있다 별내지구미분양아파트 . 일선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예산 낭비, 이권개입, 구조적 부패의 예방 감시는 국회의 기본 책무다. 기업인까지 대거 불러 민원성 질의 아니면 정략적 추궁이나 하는 국감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국민의 한숨은 끊일 날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