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공] 2022.10.7 [촬영 신준희] 2025.10.29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1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이 조직 내 윗선의 외압을 받은 구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선 배경으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바다이야기5만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두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및 대통령실 내선 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팀이 지난해 초부터 대통령실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 야마토게임연타 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윗선의 외압으로 인해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의 초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지난 5월에, 이 전 장관 사무실 압수수색은 특검 출범 이후인 7월에서야 이뤄졌다.
특검팀은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불린 이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바다이야기합법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지난해 3월 핵심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출국하는 과정에서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소통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두 전직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열린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건 심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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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발표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11 dwise@yna.co.kr


특검팀은 이르면 다음 주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 전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왔다.
이날 오후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을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잡혔으나 한 전 사장 측이 불출석하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법원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한 전 사장에 대한 증인 소환장은 지난 11일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못했다.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수사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개신교계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 전 사장의 증거인멸 정황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재판부는 특검팀 수사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28일에 재차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더 이른 날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원만한 송달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한 전 사장의 진술을 수사외압 피의자들의 공소장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사장이 받는 증거인멸 의혹 수사도 마무리 짓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검팀은 향후 재판에서 한 전 사장을 수사외압 사건 관련 증인으로 소환하는 방안 등 대응 방법을 검토 중이다. 한 전 사장이 참고인 신분인 만큼 관련 의혹을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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