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서 "기초지방정부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이자 국가 발전의 근간"이라며 "주민이 맡긴 권한과 세금을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 쓰는 공직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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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 중앙정부 인사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을 회상하며 "내가 느낀 가장 행복한 시간은 시장을 하던 때였다"며 "주민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행정에 반영하는 과정이 진정한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공직자는 신의 역할…청렴하고 투명한 행정 해야"
이 대통령은 "공직자는 개인 사업가와 다르다. '공'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며 조금만 더 살피고, 조금만 더 공정하게 자원을 배분하면 극단적으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곧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초단체장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공직자"라며 비 오는 날 우수관 하나를 더 점검하고, 밥 굶는 이웃이 없는지 살피는 것,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야말로 신과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해달라는 당부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가진 모든 권한과 예산은 주민에게서 나온 것"이라며 "그 권한이 사적 이익이나 권력 행사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혹여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청렴하고 공정하게 일해 달라"고 덧붙였다.
행정의 투명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니 국민들이 좋아한다"며 "준비하는 사람들은 피곤하지만, 국민이 행정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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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토대"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근본을 지방자치에서 찾았다. "민주주의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그 뿌리는 지방자치에 있다"며 "토크빌이 말했듯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는 곳에서 민주주의가 자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 중심에 지방정부가 있다"며 "여러분이 주민의 삶을 지키고, 나라를 바꾸는 힘"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국정철학 과제인 균형성장·지방우대 정책 발표와 지방정부의 정책 건의가 이어졌다. 이날 건의서는 지역화폐·지역소득·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내용이 제기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제기된 건의사항들이 국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