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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평양 무인기 의혹 등 외환 혐의 수사를 다음달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외환 혐의 수사의 특성상 의도적으로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외환 혐의를 다진후 관련자들은 한꺼번에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 관계자는 전날 "(외환 혐의를 받는 피의자 기소 시점이) 임박하지 않았다"며 "기소를 통해 (사실 관계가) 공개돼 버리면 다른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통일적으로 한 번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이나 기소 등으로 관련자 제1금융권은행 나 혐의 내용이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외환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 수사에서 이 같은 전략적 판단이 이뤄진다"며 "영장 청구를 할 때 밝혀지면 안 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영장 청구 범죄 사실에서 혐의 일부를 고의로 빼고 청구하는 전략 등은 흔히 있다"고 했다.
범죄의 우 고등학교 급식비 두머리 격이 이미 구속된 상태라 무리해서 다른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군사법에 정통한 변호사는 "지시를 하거나 말을 맞출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보다는 조용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외환 의혹 관련자들이 주로 군인 희망홀씨대출상품 이라는 점도 특검이 관련 수사 속도 조절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직업 특성상 수사 불출석, 비협조 등이 덜하단 특성이 있어 과하게 압박하기보다는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수사에 유리해서다. 실제 특검은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조항을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그간 특검팀은 외환 혐 전세자금대출 대환 의와 관련, 평양 무인기 의혹 수사에 집중해 왔다. 평양 무인기 의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도발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 최근 김 전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마치면서 무인기 자격조건 의혹 수사가 곧 끝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편 특검팀이 다음달까지 외환 혐의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수사의 난이도가 높다는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공안 사건에 정통한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는 "기존 외환죄에서는 '적국'과 통모했는지 여부를 살피는데 북한은 국가로 안 보기 때문에 혐의 적용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일반 이적죄도 군사상 이익을 해했느냐를 증명해야 하는데 (입증이) 어려울 것"이라며 "혐의가 입증되면 바로 구속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