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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988년 한국~캐나다 직항이 개설된 뒤 '위장 난민'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양국이 논의에 나섰던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임영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9/21/THEFACT/20250921000219779lzpw.jpg" data-org-width="640" dmcf-mid="GoxW8eRuN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 통신연체정보 ?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21/THEFACT/20250921000219779lzpw.jpg" width="658">

외교부는 매년 '30년 경과 비밀해제 외교문서'를 공개한다. <더팩트>는 1988년 한국~캐나다 직항이 개설된 뒤 '위장 난민'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 2014년 당좌대출이자율 자 양국이 논의에 나섰던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했다. /임영무 기자



외교부는 매년 30년이 지난 기밀문서를 일반에게 공개합니다. 공개된 전문에는 치열하고 긴박한 외교의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문을 한 장씩 넘겨 읽다 보면 당시의 상황이 생생히 펼쳐집니다. 인천신용보증해드림 여러 장의 사진을 이어 붙이면 영화가 되듯이 말이죠. <더팩트>는 외교부가 공개한 '그날의 이야기'를 매주 재구성해 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외교비사(外交秘史)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감춰져 있었을까요? <편집자 주>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캐나다 외무부는 1989년 1월 13일 주캐나다 한국대사관 참사관을 초치했다. 대구창업지원센터 김포국제공항을 경유한 '위장 난민'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이 유독 소극적이라는 이유였다. 특히 한 달여 전 열렸던 한-캐나다 정책협의회를 언급하며 섭섭함을 내비쳤다. 협의회에서 관련 문제가 논의됐지만 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정부도 캐나다의 사정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니었다. 앞서 양국은 1988년 11월 한국~캐나다 직항 취업컨설팅 이 개설되자 위장 난민이 발생 가능성을 우려, 대비에 나섰다. 일례로 캐나다가 자국 관계자를 김포공항에 파견, 캐나다에 입국하려는 이들의 여권·비자를 심사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캐나다 측과 법무부 출입국 관계자가 잦은 마찰을 빚었다.
캐나다는 우리 정부에 "홍콩, 싱가포르, 태국, 파키스탄, 일본, 중국 등은 캐나다 여행객 여권 사증 검사에 긴밀한데 한국과의 협조가 미흡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당시 일본은 주일캐나다 대사관에 캐나다행 승객의 여권 점검을 광범위하게 허용했다. 체크인 데스크뿐 아니라 비행기 게이트까지 수시로 검열하는 식이었다.



당시 캐나다 측은 중국, 일본 등도 캐나다 여행객 여권 사증을 검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며 한국의 조치를 요청했다. /외교부



정부는 고심에 빠졌다. 실제로 직항 루트가 열린 지 한 달여 만에 캐나다 여권을 위조한 인도인 2명이 김포공항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캐나다의 요청을 곧바로 수용하진 않았다. 캐나다가 김포공항에서 여권·비자를 심사할 때, 정부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지 않은 적이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돼서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 주권 침해 문제가 제기됐고 논의가 길어진 것이다.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1991년 10월 28일, 한-캐나다 정책협의회가 다시 개최됐다. 캐나다 측은 이번에도 김포공항을 경유한 위장 난민 문제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협조를 재차 촉구했다. 이번엔 우리 정부도 의기투합하기로 했다.
캐나다가 논의 과정에서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연간 1만5000여 명이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해 난민 지위를 주장하고 있었다. 특히 김포공항은 이들이 적극 이용하는 '10대 경유지' 중 하나였다. 1990년에만 300여 명의 난민이 김포공항을 경유했다고 한다. 반면 주변국의 경우 캐나다와의 명확한 협조 관계를 체결, 난민 경유 사례가 줄어들고 있던 때였다.
정부로서는 손을 놓고 있다간 자칫 '한국은 위장 난민 경유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었다. 캐나다와의 관계를 굳이 악화할 이유도 없었다. 아울러 항공기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던 때이기도 했다.



위장 난민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는 주한캐나다 대사관 이민관이 김포공항 내 항공사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했다. /외교부



이에 정부는 1992년 1월 17일부로 김포공항 내 항공사 사무실에 주한캐나다 대사관 이민관의 접근을 허용하기로 했다. 캐나다를 도착지로 한 승객의 위조 서류 소지 여부를 캐나다 측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됐다. 캐나다 외무부는 우리 정부의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뒤에도 캐나다는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1993년 1월 7일 주한캐나다 대사관 측은 정부에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위장 난민이 증가하고 있다"며 "위장 난민의 국적을 포함해 캐나다 입국 전 거주했던 제3국에도 송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제3국을 통한 위장 난민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던 건 캐나다 이민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캐나다 이민법은 '국외에서 난민의 망명 요청이 있을 경우 2명의 영사가 면접을 보고, 영사 1명이라도 이를 인정한다면 난민으로 입국을 허용한다'고 돼 있다. 이같은 간단한 망명 절차에 편승해 위장 난민이 증가했던 셈이다.
주한캐나다 대사관 측은 "이런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1993년 6월을 기점으로 강화된 이민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해 한국과도 양자 차원에서 협조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난민 처리 절차에 관한 캐나다 국내법 내용 등을 알려주면 관계 부처에서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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