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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연기금 끌어다 쓴다는데"…복지부·국민연금, '모른다' 일괄 부인
이재명 정부가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추진하면서 연기금 자금을 사실상 전제로 한 홍보와 행정을 벌이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연기금·민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강조하지만, 주무부처와 국민연금은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책임 주체와 위험 분담이 불투명하단 비판이 제기된다. 결국 연기금 동원론이 정책적 외압으로 번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19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친애저축은행 대출 3월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과 9월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계획'을 각각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미 운용 구조와 일정까지 구체화된 상황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는 아직 출범 전이라 기금운용심의회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공식 논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연기금·민간금융권 참여를 기정사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만 대출 실화한 투자 구조가 담겨 있어 단순히 '출범 전'이라는 설명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새 정부 위한 선물?…대기업들, 불황에도 채용 주도한 배경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협력을 당부하자 삼성, SK그룹, 현대차그룹, LG 등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채용 계획을 내놓 품목제한 았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인력 충원에 적극 나선 배경에는 단순한 청년 일자리 창출 이상의 의미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SK그룹, 현대차그룹, LG, 포스코, 한화, HD현대까지 10대 그룹 중 7곳이 전날 올해 채용 규모만 4만명에 이르는 청년 채용 계획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은행 pb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한 지 이틀 만이다.
그룹별 채용 규모를 보면 삼성이 연간 1만2000명(5년간 6만명)으로 가장 크다. SK그룹과 현대차그룹은 올해 각각 8000명과 7200명을 뽑는다. LG는 3년간 약 1만명을 채용하는데, 이 중 30%는 우리은행마이너스통장이율 경력직으로 충원한다. 포스코그룹은 5년간 1만5000명을, HD현대는 올해 1500명 채용을 시작으로 5년간 1만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기업들의 정권 초 채용 계획 발표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역대 정부 출범 초기마다 주요 기업들은 굵직한 채용 및 투자 청사진을 내놓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뒷받침해왔다. 이는 정부와 협력 관계를 다지는 동시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대법원장 사퇴' 불 지핀 대통령실…'삼권분립 침해' 논란 확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과열되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참전해 여론에 불을 지폈지만, '삼권분립 침해' 논란에 부딪히자 급히 진화에 나서 확산은 막았다. 다만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우회적인 압박은 지속되고 있는 탓에 침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실의 '삼권분립 침해'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삼권분립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철학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드러난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아니고, 행정·입법·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위헌' 지적이 나오자 힘을 싣고자 나온 발언이다.
이 발언 이후 야권의 이 대통령의 삼권분립 침해 비판은 거세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사법부 권한 침해 논란을 의식해 '국회 추천' 조항을 삭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다. 전현희 특위 위원장은 "위헌 소지는 없지만 삼권분립에 위배 주장을 수용해 국회는 추천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론 반발을 우려해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을 피해 갔지만, 문제는 이 대통령이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한 당시에는 '국회 추천' 내용이 반영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발언은 '삼권분립' 논란에 불을 지폈다. 그는 지난 15일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이 '임명직'이라는 점을 겨냥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와 입법부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고,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확산되자 우상호 정무수석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다.
진도서 처자식 3명 살해 40대 무기징역…판사도 울먹였다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형이 내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1시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성' 문제 드러낸 한강버스 운항 첫날…"출퇴근용으론 안 탈 듯" [데일리안이 간다 130]
우여곡절 끝에 서울시가 추진한 첫 수상 대중교통인 '한강버스'가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전날 열린 취항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의 성공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정식 운항에서는 정시성, 직원들의 숙련도 부족 등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일부 승객들은 "출퇴근용 대중교통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마곡과 잠실 선착장에 정박해 있던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했다.
정식 운항에 앞서 전날 열린 취항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 출항은 한강르네상스의 정점을 찍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날 데일리안은 잠실 선착장에서 한강버스 첫 배에 탑승했다. 탑승 30여 분 전부터 선착장 인근에는 한강버스를 타러 나온 시민들의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이날 탑승한 한강버스는 예정 탑승 시간보다 2분 정도 늦은 11시2분쯤 선착장을 떠났다. 경기 구리에서 온 이모(20대)씨는 "오늘 한강버스를 처음 타본다"며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 비해 정시성이나 접근성이 떨어져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생각보다 느린 속도에 아쉬워하는 승객도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