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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가 시작된 30년 전에는 이처럼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특히 경남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전국 89곳 인구 감소 지역에 도내 18개 시·군 중 밀양시를 비롯한 도내 전 군지역이 포함된 모두 11곳이 지정될 만큼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 통영시와 사천시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내 18개 시군 중 13곳이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급격한 인구의 감소는 지역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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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mini_Generated_Image_qqdgzoqqdgzoqqdg. 인구 소멸의 시대, 농어촌은 물론 지역의 중소도시도 고령화가 심각하다. 사진은 Gemini로 생성한 AI이미지.




◇김종철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의 위기

경남은 지난 10년간 청년층(15~29세)의 비율이 0.56% 줄어드는 등 전국에서도 감소 폭이 큰 지역에 속한다. 이에 경남도를 비롯한 각 시·군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등 맞춤형 청년 유입 정책을 추진하며 이탈을 막기 위한 무진 애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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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6월 기준, 밀양시의 인구가 10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인구 감소는 비단 밀양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도내 시·군마다 극복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 자료를 활용해 지난 1~6월까지 도내 18개KEC 주식
시·군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면, 6월 기준 경남도의 인구는 321만 6105명이다.

2017년 338만 명에서 매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인다. 경남은 지난 1997년 울산이 분리됐지만,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힘입어 2008년 인구 320만 명을 돌파한 지 꼬박 17년 만에 이번에는 320만 인구가 무너질 위기어울림엘시스 주식
에 처해 있다.

특히 2010년에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인구가 가장 극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창원시는 마산·창원·진해 통합 이후 14년 만에 인구 100만 명 선이 무너지며 특례시 지위까지 흔들리고 있다. 부족한 내국인의 수는 외국인 근로자로 채우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곳은 7곳에 불과하다.

창원시가 99만 4887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시의 인구가 53만 2477명, 양산시 36만 300명, 진주시 33만 7529명, 거제시 23만 1887명, 통영시 11만 7545명, 사천시 10만 8036명이다. 밀양시는 9만 9956명으로 도내 시 단위 지역 중에서 유일하게 10만 명 선을 밑돌았다.

군 지역을 돌아보면, 거창군 5만 9360명, 함안군 5만 8138명, 창녕군 5만 5377명, 고성군 4만 7511명, 하동군 4만 322명, 합천군 3만 9649명, 남해군 3만 9431명, 함양군 3만 5760명, 산청군 3만 3086명, 의령군 2만 4854명이다.

도내 시·군 중에서 올해 들어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는 곳은 부산과 인접한 김해시와 양산시 뿐이다.

◇지역별 맞춤형 유치 전략 필요

인구감소 대응에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전략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전문가와 정부 모두에서 강조되고 있다.

경남도와 각 시·군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도내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을 중심으로 권역별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청년주택 공급,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환경 개선, 생활인구 유치 등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사업을 전개하며 정착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

김영기 경상국립대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인구감소 대응은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전략과 유연한 정책 체계, 행정과 민간 협력이 결합할 때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행히 올해 들어 경남도의 인구 순 유출은 차츰 둔화하는 흐름이다. 지난 1~5월까지 누적 순 유출은 4714명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인구 유출 규모는 올해 1~5월까지 4228명이 순유출돼 2016년 이후 가장 낮았다. 출생아 수는 같은 기간 4668건으로 최근 3년 중 가장 많다.

도내 인구감소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유치도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경남의 주력 산업과 농어촌 지역에서 일하는 등록 외국인 수는 지난해 11월 10만 명을 넘어 올해 5월 기준 10만 7011명으로 계속해서 늘고 있다.

경남은 지난 5월에 조선업 3개 직종이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에 추가 선정되는 등 지난 2년간 24개 직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670명의 외국인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김기영 도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도내 청년 유출 규모가 감소하고, 출산과 혼인 등의 주요 인구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태헌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지방자치 맞춤형 차등 분권 전략 필요해"
 





이태헌 경남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행정학과 교수




이태헌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를 시행하면서 축소되는 지역도 있고 성장하는 지역도 있다. 그에 맞춰 지역마다 분권화의 정도도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인구 감소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차등 분권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성과와 한계를 꼽자면.

▲지난 30년 동안 직접적인 주민 참여가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지방자치 제도들이 순서대로 만들어졌다.

주민투표와 주민 감사 청구도 할 수 있다. 주민 감사 청구가 안 받아들여지면 주민 소송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서 주민이 이 제도를 이용해 대표자에 대한 주민소환과 주민 소송까지 가는 경우 인용된 사례가 거의 없다. 대부분 불인용이나 소환도 되지 않고 있다. 이게 성과이자 한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 통합 이야기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우리보다 도시화, 산업화가 빨랐던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면 통합을 고민하는 이유는 대부분 재정 문제 때문이다. 그런데 통합을 한 뒤 재정 적자는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주민의 대리인인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숫자가 줄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은 더 커졌다.

그래서 일본은 지난 80~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각각 대대적인 행정구역 대통합을 한 이후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다. 가깝게는 2010년 마·창·진이 통합한 창원시도 실제 통합 효과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이견이 나오고 있다.

-경남과 부산 등 광역시도 간의 통합이 추진되는 이유는.

▲지금까지 통합은 기초 지자체인 시·군 단위 쪽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와 부산·경남 행정 통합 논의처럼 오늘날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외국의 사례를 비춰보면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거대 기술 중심의 경제는 지금의 광역시·도 급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과 경제권을 통합하는 구상은 어떤 특정 목적, 산업적 이익을 위해서 행정 통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다면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방 소멸 위기에 국가 균형 발전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여론도 있는데.

▲지방 소멸의 문제는 일본에서 먼저 제기돼 왔다.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방 소멸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국가 전체에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걸 중앙정부의 1순위 정책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한 논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국가 균형 발전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헌법에,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돼 있고, 법안도 잘 마련돼 있다. 주민소환 등 직접 참여 제도에서 봤듯이 기존 제도가 충분히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지금 있는 제도부터 잘 활용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본보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을 자료를 활용해 2025년 1월~2025년 6월 현재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18개시군의 인구 변화를 확인해 봤다. 전달에 비해 인구가 늘어난 곳은 3곳, 지난 5개월간 증가세를 보이는 곳은 김해, 양산 두 곳으로 나타났다.